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0]국방개혁에 따른 일방적 병력 감축 중지되어야
의원실
2014-10-22 1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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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 2020]에 의거 총병력을 68만에서 50만, 육군 37.1만명으로 감축할 것을 결정한 바 있음.
❍ 이후‘12-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52.2만, 육군 39.72만명을 유지하기로 했음.
❍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 병력 124만명, 예비군 770만명, 특수전 전력 20만명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20을 통해 일방적으로 11만 1,000명의 병력을 감축함으로써 북한의 비대칭성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음.
❍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병력을 지속적으로 감축시킬 경우, 2020년에 이르면 북한 병력 대비 한국 수준은 약 45 수준에 그침. 1950년 6.25 전쟁시에도 한국군은 당시 북한 대비 53.3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결과 북한이 전쟁을 도발했음.
❍ 일각에서는 병력 감축은 병역 자원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 근거는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18세 남성 인구는 2010년 36만명 수준에서 2020년 26만 5000명, 2030년 20만 9,000명, 2040년 18만 2,000명으로 계속 감소하게 된다는 것임.
❍ 즉 오는 2040년이면 2010년 대비 절반이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병력 규모 축소는 우리 사회가 처한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임.
❍ 그 대신 최신 무기의 전력화와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통해 병력 감축의 공백을 극복을 하겠다는 설명임.
❍ 그러나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음. 실례로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군은 육안에만 의존하던 휴전선 경계를 카메라 등 최신 감시장비와 철조망에 설치하는 감지장비를 활용해 경계근무 병력을 5,000여명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적도발 등 비상시 투입인원과 시설 유지, 보수 인력 등을 감안하면 목표만큼 병력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임.
▶ 이처럼 병력 감축은 단순한 사고로 접근할 문제가 아님. 특히 북한 군사위협이 불변하고 향후 전작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 병력의 한반도 지원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국방개혁에 의한 일방적 병력 감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본 의원도「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임.
▶ 병역 자원 부족의 문제는 현실을 감안한 병무행정의 조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 이에 대한 병무청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 이후‘12-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52.2만, 육군 39.72만명을 유지하기로 했음.
❍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 병력 124만명, 예비군 770만명, 특수전 전력 20만명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20을 통해 일방적으로 11만 1,000명의 병력을 감축함으로써 북한의 비대칭성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음.
❍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병력을 지속적으로 감축시킬 경우, 2020년에 이르면 북한 병력 대비 한국 수준은 약 45 수준에 그침. 1950년 6.25 전쟁시에도 한국군은 당시 북한 대비 53.3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결과 북한이 전쟁을 도발했음.
❍ 일각에서는 병력 감축은 병역 자원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 근거는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18세 남성 인구는 2010년 36만명 수준에서 2020년 26만 5000명, 2030년 20만 9,000명, 2040년 18만 2,000명으로 계속 감소하게 된다는 것임.
❍ 즉 오는 2040년이면 2010년 대비 절반이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병력 규모 축소는 우리 사회가 처한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임.
❍ 그 대신 최신 무기의 전력화와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통해 병력 감축의 공백을 극복을 하겠다는 설명임.
❍ 그러나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음. 실례로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군은 육안에만 의존하던 휴전선 경계를 카메라 등 최신 감시장비와 철조망에 설치하는 감지장비를 활용해 경계근무 병력을 5,000여명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적도발 등 비상시 투입인원과 시설 유지, 보수 인력 등을 감안하면 목표만큼 병력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임.
▶ 이처럼 병력 감축은 단순한 사고로 접근할 문제가 아님. 특히 북한 군사위협이 불변하고 향후 전작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 병력의 한반도 지원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국방개혁에 의한 일방적 병력 감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본 의원도「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임.
▶ 병역 자원 부족의 문제는 현실을 감안한 병무행정의 조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 이에 대한 병무청장의 의견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