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3]한미연합사와 210 화력 여단 한강 이북 잔류 요청
❍ 재래전력의 전략적 배비면에서 북한은 전력의 약 2/3를 휴전선 가까이 전진 배치시켜 기습적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음.

❍ 2012년을 기준으로 북한은 군사력을 120만으로 증강시킨 가운데 그 중 지상군 70를 평양-원산 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고 있음 Bruce Bechtol, “Is North Korea a Paper Tiger?” www.foriegnpolicy.com posted June 2009.


❍ 또한 북한은 170㎜ 자주포(사거리 24~36km 사거리 연장탄 54km)와 240㎜ 방사포(사거리 40~60km)는 사거리가 54km ~ 60㎞에 달해 현재 배치된 진지에서 수도권에 집중사격을 가할 수 있으며 장사정포 700여문 중 300여 문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음.

❍ 최근 미국은 한미연합사를 한국의 국방부나 합참 등과 원활한 업무협조 등을 위해 서울 잔류 희망하고 있음. 게다가 2000여명 병력과 다연장 로켓(MLRS), 전술 지대지미사일(ATACMS) 등을 배치하고 전생 상황에서 인계철선 역할을 하면서 막강한 화력으로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진지 등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210 화력 여단도 한강 이북 잔류를 요청하고 있음.

❍ 이에 화력 대부분의 사거리가 30-300키로 범위여서 한강 이북에 잔류시켜야 한다는데에는 양국이 이견이 없는 상황임.

▶ 연합사의 서울 잔류는 전쟁 지휘에 효과적이고, 210 여단은 포병 여단 화력지원 특히 대화력전에 유리하므로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