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20][중앙일보]무기 구매 중개료 5년간 1428억 썼다
의원실
2014-10-22 12: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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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20/15733933.html?cloc=olink|article|default
방위사업청이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과도하게 중개업체를 이용해 국민 세금을 중개수수료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개업체를 통한 무기 구입 사례로는 납품 비리가 드러난 통영함의 소나(수중음파탐지기)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송영근(비례대표) 의원이 감사원 등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5년간 5조5776억원 어치의 무기를 해외에서 구매했다. 이 중 2조5819억원 어치가 중개업체를 통한 계약이었다. 전체 구매액의 46.3다. 감사원은 이 기간 중개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만도 1428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 의원은 “방사청은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해외무기 구매 때 중개업체를 배제하고 직거래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계약대상업체에서 요구할 때만 예외를 두기로 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직거래로 구매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올 10월 현재 118억2500여만원의 무기를 여전히 중개업체를 통해 구입했다.
문제는 이렇게 도입한 장비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부정부패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한 예로 방사청이 A업체를 통해 지난 5년간 4739억원 어치의 무기를 구매했으나 무려 71건의 하자가 발견됐다”며 “성능 미비로 문제가 됐던 통영함의 소나도 이 업체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현재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론 해외에서 전자입찰에 바로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고, 외국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전문가도 부족하다”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과도하게 중개업체를 이용해 국민 세금을 중개수수료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개업체를 통한 무기 구입 사례로는 납품 비리가 드러난 통영함의 소나(수중음파탐지기)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송영근(비례대표) 의원이 감사원 등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5년간 5조5776억원 어치의 무기를 해외에서 구매했다. 이 중 2조5819억원 어치가 중개업체를 통한 계약이었다. 전체 구매액의 46.3다. 감사원은 이 기간 중개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만도 1428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 의원은 “방사청은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해외무기 구매 때 중개업체를 배제하고 직거래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계약대상업체에서 요구할 때만 예외를 두기로 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직거래로 구매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올 10월 현재 118억2500여만원의 무기를 여전히 중개업체를 통해 구입했다.
문제는 이렇게 도입한 장비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부정부패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한 예로 방사청이 A업체를 통해 지난 5년간 4739억원 어치의 무기를 구매했으나 무려 71건의 하자가 발견됐다”며 “성능 미비로 문제가 됐던 통영함의 소나도 이 업체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현재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론 해외에서 전자입찰에 바로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고, 외국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전문가도 부족하다”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