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7][문화일보]긴급사업 30개중 8개 ‘차질’
의원실
2014-10-22 1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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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01701070423026004
북한군이 매년 한국군의 3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국방 예산을 들이고도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며 큰소리 치는 배경은 핵·미사일을 비롯, 장사정포·특수전부대·잠수함·화생방무기 등 6대 비대칭 위협을 집중적으로 증강시켜왔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이지만 북한은 수시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사이버테러, 무인항공기 등 새로운 비대칭 전력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신종 수법으로 매년 진화하고 있는 북한 위협의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군은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주먹구구식 긴급소요 예산 편성과 사후약방문식 전력 증강 대책으로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가안보가 멍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2013년 3차 북핵실험 등 되풀이되는 고·저강도 도발 때마다 군은 중·장기적 전략 없이 땜질식 처방을 내놓으면서, 북한의 도발이 군이 원하는 전력 확보수단으로 일부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사업 절반이 좌초 위기 = 2010∼2014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3차 북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연도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긴급소요로 편성된 사업은 모두 30개였다. 이 중 현재 진행중인 10개 사업을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전력화된 사업은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사업은 좌초 또는 지연됐다는 의미다. 신세기함 무인항공기(UAV) 성능개량사업 등 2개 사업이 중지됐고, 전술비행선과 초계함용 신형 탐지레이더 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 완료시점이 연기됐다. 긴급소요가 각 군이 원하는 전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긴급소요 전력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쫓아다니기에 급급한 주먹구구식 전력 증강 대책 대신 군 나름의 비대칭 전력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새누리당) 의원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비대칭 위협이 극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레이저 무기, 전자기펄스(EMP)탄 등 세대를 뛰어넘고 북한이 예측할 수 없거나 알더라도 막을 수 없는 독자적인 비대칭 전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후약방문식 전력증강책 =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이 송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 비대칭 위협’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비대칭 전력 구축을 위한 투자에 집중해온 데 비해 한국군의 대응방식은 비대칭 위협을 쫓아가기에 급했다. 사후약방문식 전력화로 귀결되는 배경이다.
북한은 1998년 이후 16년간 핵 전력을 4배 증강시켰다. 또 미사일 발사 위치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는 3배, 수도권에 위협적인 장사정포병 전력을 7배나 증강했다. 북한군은 한국군에 비해 미사일 전력은 3배, 장사정포는 15배, 특수전 전력은 6∼7배, 잠수함 전력은 6배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 데 들인 비용은 최대 2조4000억 원인 데 비해 한국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쏟아부은 전력증강 사업비는 10∼13배인 27조7898억 원으로 조사됐다. 6대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국방 중기예산만 47조 원(F-X사업비 포함)에 이른다. 2010년 기준 남북한 국방비는 32배로 격차가 벌어졌지만 효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지적된다. 송 의원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비대칭 위협 전력화는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성공한 전략으로, 한국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도록 해 국력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북한군이 매년 한국군의 3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국방 예산을 들이고도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며 큰소리 치는 배경은 핵·미사일을 비롯, 장사정포·특수전부대·잠수함·화생방무기 등 6대 비대칭 위협을 집중적으로 증강시켜왔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이지만 북한은 수시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사이버테러, 무인항공기 등 새로운 비대칭 전력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신종 수법으로 매년 진화하고 있는 북한 위협의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군은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주먹구구식 긴급소요 예산 편성과 사후약방문식 전력 증강 대책으로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가안보가 멍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2013년 3차 북핵실험 등 되풀이되는 고·저강도 도발 때마다 군은 중·장기적 전략 없이 땜질식 처방을 내놓으면서, 북한의 도발이 군이 원하는 전력 확보수단으로 일부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사업 절반이 좌초 위기 = 2010∼2014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3차 북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연도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긴급소요로 편성된 사업은 모두 30개였다. 이 중 현재 진행중인 10개 사업을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전력화된 사업은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사업은 좌초 또는 지연됐다는 의미다. 신세기함 무인항공기(UAV) 성능개량사업 등 2개 사업이 중지됐고, 전술비행선과 초계함용 신형 탐지레이더 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 완료시점이 연기됐다. 긴급소요가 각 군이 원하는 전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긴급소요 전력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쫓아다니기에 급급한 주먹구구식 전력 증강 대책 대신 군 나름의 비대칭 전력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새누리당) 의원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비대칭 위협이 극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레이저 무기, 전자기펄스(EMP)탄 등 세대를 뛰어넘고 북한이 예측할 수 없거나 알더라도 막을 수 없는 독자적인 비대칭 전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후약방문식 전력증강책 =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이 송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 비대칭 위협’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비대칭 전력 구축을 위한 투자에 집중해온 데 비해 한국군의 대응방식은 비대칭 위협을 쫓아가기에 급했다. 사후약방문식 전력화로 귀결되는 배경이다.
북한은 1998년 이후 16년간 핵 전력을 4배 증강시켰다. 또 미사일 발사 위치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는 3배, 수도권에 위협적인 장사정포병 전력을 7배나 증강했다. 북한군은 한국군에 비해 미사일 전력은 3배, 장사정포는 15배, 특수전 전력은 6∼7배, 잠수함 전력은 6배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 데 들인 비용은 최대 2조4000억 원인 데 비해 한국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쏟아부은 전력증강 사업비는 10∼13배인 27조7898억 원으로 조사됐다. 6대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국방 중기예산만 47조 원(F-X사업비 포함)에 이른다. 2010년 기준 남북한 국방비는 32배로 격차가 벌어졌지만 효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지적된다. 송 의원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비대칭 위협 전력화는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성공한 전략으로, 한국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도록 해 국력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