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7][조선일보]차기 전투기(F-35A) 장착 무기 부족… &39반쪽 戰力&39 우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7/2014101700322.html

공군이 대당 1210억원에 들여오기로 한 차기 전투기(F-X) F-35A가 전시(戰時)에 장착할 무기 부족으로 절반가량의 전력만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달 총 7조3418억원을 투입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들여오기로 하면서 "북한군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공군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했었다.

그러나 공군이 16일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한반도 유사시 F-35A에 필요한 무기의 절반만 구매했다. 특히 북한군 전투기를 상대하는 공대공 무기는 45만 확보했다. 공대지 무기도 필요량의 75만 제조사인 미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받았다. 40대를 들여와도 전시 상황에서는 공대공용으로 18대, 공대지용으로는 30대만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F-35A에는 AIM-120·AIM-9 공대공 미사일, GBU-12·GBU-31·GBU-39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등 다양한 무기가 장착된다.

공군은 "일단 40대를 맞춰 들여오다 보니 무장 등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했다. F-X 사업비의 대부분(66)은 전투기(기체·엔진 등) 구매에 사용됐고, 8만이 무장 및 시설에 쓰였다. 군이 F-X 사업 발표 당시 전투기 구매 대수의 10~15(4~6대) 정도 예비 엔진을 확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예비 엔진을 1대만 받기로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