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4][문화일보]도태무기 유지에만 2500여억원 소요
의원실
2014-10-22 12: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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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014MW162657804097
대북 억제전력 확보를 위해 군이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도태무기를 유지하는 데만 2500여 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새누리당) 의원이 육·해·공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 장비유지 비용 2조 원 중 F-4 전투기와 MD500헬기 등 정년을 넘게 운영되는 무기 7종의 정비유지 비용만 2500여 억 원에 육박했다.
군은 부족한 전력 수를 유지하기 위해 노후장비를 운용하는 것이지만, 적기에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해 정비하며 쓰는 현실이다. 사용연한이 지나 수리·정비로 운영되는 노후장비는 최신 장비에 비해 운용률이 낮고,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 군 관계자는 “외국에서 도입한 노후 무기 중에는 부품 생산이 중단돼 기존 장비에서 부품을 빼서 쓰는 ‘동류전용’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무기 도입이 늦어지지만, 도태무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군의 대표적인 도태무기로는 육군의 500MD 헬기(1988년 도입)와 5t 계열 차량(1977년), 해군의 동해급 초계함(1983년) 및 울산급 호위함(1980년)과 참수리급 고속정(1983년), 공군의 F―4 전투기(1968년)와 F-5 전투기(1974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장비는 내구 수명인 25년에서 30년을 초과한 것들로 야전에서 장비 이상을 일으킨 경우도 많다.
대북 억제전력 확보를 위해 군이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도태무기를 유지하는 데만 2500여 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새누리당) 의원이 육·해·공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 장비유지 비용 2조 원 중 F-4 전투기와 MD500헬기 등 정년을 넘게 운영되는 무기 7종의 정비유지 비용만 2500여 억 원에 육박했다.
군은 부족한 전력 수를 유지하기 위해 노후장비를 운용하는 것이지만, 적기에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해 정비하며 쓰는 현실이다. 사용연한이 지나 수리·정비로 운영되는 노후장비는 최신 장비에 비해 운용률이 낮고,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 군 관계자는 “외국에서 도입한 노후 무기 중에는 부품 생산이 중단돼 기존 장비에서 부품을 빼서 쓰는 ‘동류전용’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무기 도입이 늦어지지만, 도태무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군의 대표적인 도태무기로는 육군의 500MD 헬기(1988년 도입)와 5t 계열 차량(1977년), 해군의 동해급 초계함(1983년) 및 울산급 호위함(1980년)과 참수리급 고속정(1983년), 공군의 F―4 전투기(1968년)와 F-5 전투기(1974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장비는 내구 수명인 25년에서 30년을 초과한 것들로 야전에서 장비 이상을 일으킨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