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3][뉴시스]송영근 "北 비대칭 전력 대비 위한 軍예산 40조"
의원실
2014-10-22 1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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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3_0013227431&cID=10301&pID=10300
북한의 비대칭 위협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에 필요한 예산이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전부대, 잠수함, 화생방무기 등 비대칭 위협에 맞서기 위한 우리 예산은 현재까지 14조원 가량 사용됐고 앞으로 25조원 이상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는 북한만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은 3배, 특수전부대와 잠수함은 6~7배, 장사정포는 15배나 북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등 &396대 비대칭 위협&39의 전력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쏟은 예산은 20억~24억 달러(한화 2조원)로 추정되는 반면 우리 군의 대응 전력인 킬체인(Kill chain·공격형 방위시스템)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는 17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에 비해 엄청난 예산을 쓰고도 고조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제대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영근 의원은 "북한의 뒤만 쫓는 대응전력 구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를 바가 없다"며 "우리 군도 비대칭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인식과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에 필요한 예산이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전부대, 잠수함, 화생방무기 등 비대칭 위협에 맞서기 위한 우리 예산은 현재까지 14조원 가량 사용됐고 앞으로 25조원 이상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는 북한만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은 3배, 특수전부대와 잠수함은 6~7배, 장사정포는 15배나 북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등 &396대 비대칭 위협&39의 전력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쏟은 예산은 20억~24억 달러(한화 2조원)로 추정되는 반면 우리 군의 대응 전력인 킬체인(Kill chain·공격형 방위시스템)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는 17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에 비해 엄청난 예산을 쓰고도 고조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제대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영근 의원은 "북한의 뒤만 쫓는 대응전력 구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를 바가 없다"며 "우리 군도 비대칭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인식과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