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22]판교 환풍구 참사, 총체적 부실이 화를 키웠다.
의원실
2014-10-22 1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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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참사, 총체적 부실이 화를 키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2일(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계속되는 후진국형 참사와 심각한 안전불감증 및 책임 떠넘기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 17일 성남 판교 야외공원에서 환풍구가 붕괴되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날 사고는 우리나라가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기본적인 안전시설만 갖췄어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참사를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 주최자를 놓고 진실공방(경기도의 책임회피 위한 거짓말 의혹)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팸플릿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경기도·성남시·경기과기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관사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김남준 판교환풍구추락사고대책본부 대변인(공동본부장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오전 10시 분당구청에 마련된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을 열어 “행사를 주관한 <이데일리>가 동의 없이 경기도와 성남시를 주최자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기과기원이 이데일리 측으로부터 주최자 명칭 사용을 요청받았지만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데일리>는 “경기과기원과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주최자로 명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과기원이 10월 10일에 경기도지사(재난안전과장)에게 보낸 ‘판교테크노밸리축제에 따른 기관 협조요청’이라는 이 공문을 보면 이렇게 주최는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라고 돼있고, 주관은 ‘이데일리TV’, ‘이데일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판교테크노밸리 페스티벌 행사지원계획 검토’ 보고서 및 ‘지원 결정 통보’ 문건에 <이데일리>가 행사 열흘 전인 6일에 경기도와 경기과기원에 ‘행사 주최․주관행사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고 3천만원과 행사안전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했다.
이에 경기과기원은 10일 ‘참여 시민 3천명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사업’이라는 검토의견과 함께 행사비 중 196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응급 소방 및 행사홍보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판교테크노밸리 페스티벌 지원 결정 통보서’를 본부장과 원장 직무대리의 결재를 받아 <이데일리>에 통보했다.
또한 행사 지원을 결정한 지난 10일 경기과기원은 ‘경기도지사(소방본부 재난안전과장)’를 비롯해 분당구청, 경찰 등 3곳에 ‘판교에 따른 기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행사장 주변의 시설 안전 점검과 장소 사용 협의에 적극 나섭니다. 특히 행사 위탁업체들에도 공문을 보내 현장 부스 설치사항을 세밀히 지적하고 지원금 1,960만원은 행사 뒤 14일 이내 정산 결과보고서를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승용 의원은 “경기과기원은 물론 경기도가 주최자라는 것이 분명한 데 주최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고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 페스티발 관련 공문 목록>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환풍구, ‘높이 2m 이상 높이 설치’ 규정 위반 위법 환풍구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환풍구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설치된 문제점이 있다.
사고가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내 유스페이스몰 2B동은 식당, 커피숍 등 각종 상가와 사무실 등이 입주해있는 복합건물로 참사를 빚은 이 건물의 지하 주차장 환풍구 역시 상업․주거지역의 환기시설에 해당되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이다.
동법은 제23조 3항에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며 1호에 ‘배기구의 높이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환풍구의 경우 인도에서는 성인 남성 허리 높이인 95cm가량이고 낮은 곳은 60cm 정도이고, 광장바닥에서도 175cm 높이에 불과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한 ‘법령 미달’의 시설물이다. 그리고 화단 쪽으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그렇다면 이는 ‘2m 이상 높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시공에서부터 감리, 준공검사까지 모두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2013.12.27>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주승용 의원은 “사고 직후 사고대책본부는 2차 브리핑을 열고 “환풍구 높이가 1.2m 이상이라 안전펜스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발표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환풍구의 위법내용이 드러날까 봐 있지도 않은 1.2m와 안전펜스를 운운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것이다.”고 밝혔다.
. 소방서의 안전점검 외면, 구급차도 배치 안 해
경기과기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 ‘경기도지사(재난안전과장)’와 분당구청, 분당소방서에 1)구급사항 발생시 대처를 위한 앰블런스 행사장 인근 대기 요청 2)무대 현장과 행사 주변의 행사장 시설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그런데 경기도(재난안전본부)와 분당구청, 분당소방서에서는 시설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점검조치를 하지 않았다.
분당소방서도 행사장이 아니라 행사장으로부터 850m나 떨어진 판교119안전센터에 구급차를 대기시켰다.
이 때문에 사고 신고접수(17:53) 후 구급대(18:00) 보다 5분 뒤에 구급차(18:05)가 도착하게 된다. 경기도내 유관기관들이 경기과기원으로부터 시설안전점검 요청을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3천명 이상이 모이는 공연이나 폭죽사용, 수상 행사 등 위험성이 있는 행사가 아니라서 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2천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점검은 무시한 것이라면 무사안일함의 극치다.”며,
“남경필 지사는 ‘안전혁신도지사’를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 일선 행정기관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빠진 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 공연장 무대 위치 변경도 사고 ‘화근’
주관사인 이데일리가 당초 예정된 무대 위치를 바꾼 것도 결과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는 공연 무대에서 30여m 떨어져 있었지만 지상보다 2m 정도 높아 비교적 공연을 보기에 좋다보니 공연장 자리를 잡지 못한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환풍구에 올라가 공연을 즐겼던 것이다.
무대 제작 등을 책임진 플랜박스는 당초 공연 무대가 환풍구를 등지도록 만들기로 했지만 10월초 현장을 둘러본 이데일리측의 요구로 무대 위치가 변경되었다.
환풍구를 등지게 될 경우 공연무대가 건물을 바라보게 돼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주승용 의원은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공연 무대가 바뀌지 않았다면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기과기원이 월례 행사로 열던 소규모 콘서트를 이데일리측이 무리하게 규모만 키우려다가 대형 인명 사고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과기원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들을 위해 H스퀘어 광장 야외무대에서 ‘사랑방 정오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의 호응이 좋아 매번 200~400명의 관람객들이 찾았다고 한다.
이렇게 콘서트의 반응이 좋자 이데일리측은 경기과기원에 행사의 규모를 키워볼 것을 먼저 제안했고, 이데일리측은 인기 걸그룹을 초청하면서 행사 규모를 키우고 명칭도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로 달리했지만 정작 행사장 규모는 300여명이 모이던 H스퀘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유스페이스 광장을 택했다.
주승용 의원은 “행사규모를 2천명으로 늘렸으면 그에 맞는 규모의 행사장을 물색했어야 한다.”며, “이데일리가 공연의 내실과 안전보다는 규모 키우기에만 매달리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 안전능력 없는 경기도의 긴급 안전점검, 면피성 부실점검 아닌가?
남경필 지사는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 19일에 도내 시·군 부단체장들을 소집한 재난안전 긴급대책회의에서 올해 연말까지를 각종 공연장과 행사장 및 놀이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형사고 때마다 합동점검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번 사고는 환풍기 관련 법과 제도가 미흡하고 소규모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데, 법과 제도 보완 없이 점검만 한다면 이번에도 면피성 점검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이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2013년 실적)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는 안전관리분야(소방안전, 재난․안전관리, 비상대비)에서 가, 나, 다 등급 중 다 등급을 받았다.
주승용 의원은 “이번 사고처럼 야외 행사들이 열릴 때마다 소방서와 경찰, 행정 관청이 법상 미비점을 내세워 뒤로 빠지고 행사 안전에 관한 책임은 죄다 행사 주관사에 떠넘기는 구조는 놔둔 채 아무리 안전점검을 해봐야 한계가 있다.”며,
“내실 있는 안전점검과 안전분야의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끝)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2일(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계속되는 후진국형 참사와 심각한 안전불감증 및 책임 떠넘기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 17일 성남 판교 야외공원에서 환풍구가 붕괴되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날 사고는 우리나라가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기본적인 안전시설만 갖췄어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참사를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 주최자를 놓고 진실공방(경기도의 책임회피 위한 거짓말 의혹)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팸플릿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경기도·성남시·경기과기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관사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김남준 판교환풍구추락사고대책본부 대변인(공동본부장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오전 10시 분당구청에 마련된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을 열어 “행사를 주관한 <이데일리>가 동의 없이 경기도와 성남시를 주최자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기과기원이 이데일리 측으로부터 주최자 명칭 사용을 요청받았지만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데일리>는 “경기과기원과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주최자로 명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과기원이 10월 10일에 경기도지사(재난안전과장)에게 보낸 ‘판교테크노밸리축제에 따른 기관 협조요청’이라는 이 공문을 보면 이렇게 주최는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라고 돼있고, 주관은 ‘이데일리TV’, ‘이데일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판교테크노밸리 페스티벌 행사지원계획 검토’ 보고서 및 ‘지원 결정 통보’ 문건에 <이데일리>가 행사 열흘 전인 6일에 경기도와 경기과기원에 ‘행사 주최․주관행사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고 3천만원과 행사안전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했다.
이에 경기과기원은 10일 ‘참여 시민 3천명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사업’이라는 검토의견과 함께 행사비 중 196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응급 소방 및 행사홍보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판교테크노밸리 페스티벌 지원 결정 통보서’를 본부장과 원장 직무대리의 결재를 받아 <이데일리>에 통보했다.
또한 행사 지원을 결정한 지난 10일 경기과기원은 ‘경기도지사(소방본부 재난안전과장)’를 비롯해 분당구청, 경찰 등 3곳에 ‘판교에 따른 기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행사장 주변의 시설 안전 점검과 장소 사용 협의에 적극 나섭니다. 특히 행사 위탁업체들에도 공문을 보내 현장 부스 설치사항을 세밀히 지적하고 지원금 1,960만원은 행사 뒤 14일 이내 정산 결과보고서를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승용 의원은 “경기과기원은 물론 경기도가 주최자라는 것이 분명한 데 주최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고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 페스티발 관련 공문 목록>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환풍구, ‘높이 2m 이상 높이 설치’ 규정 위반 위법 환풍구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환풍구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설치된 문제점이 있다.
사고가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내 유스페이스몰 2B동은 식당, 커피숍 등 각종 상가와 사무실 등이 입주해있는 복합건물로 참사를 빚은 이 건물의 지하 주차장 환풍구 역시 상업․주거지역의 환기시설에 해당되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이다.
동법은 제23조 3항에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며 1호에 ‘배기구의 높이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환풍구의 경우 인도에서는 성인 남성 허리 높이인 95cm가량이고 낮은 곳은 60cm 정도이고, 광장바닥에서도 175cm 높이에 불과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한 ‘법령 미달’의 시설물이다. 그리고 화단 쪽으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그렇다면 이는 ‘2m 이상 높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시공에서부터 감리, 준공검사까지 모두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2013.12.27>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주승용 의원은 “사고 직후 사고대책본부는 2차 브리핑을 열고 “환풍구 높이가 1.2m 이상이라 안전펜스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발표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환풍구의 위법내용이 드러날까 봐 있지도 않은 1.2m와 안전펜스를 운운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것이다.”고 밝혔다.
. 소방서의 안전점검 외면, 구급차도 배치 안 해
경기과기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 ‘경기도지사(재난안전과장)’와 분당구청, 분당소방서에 1)구급사항 발생시 대처를 위한 앰블런스 행사장 인근 대기 요청 2)무대 현장과 행사 주변의 행사장 시설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그런데 경기도(재난안전본부)와 분당구청, 분당소방서에서는 시설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점검조치를 하지 않았다.
분당소방서도 행사장이 아니라 행사장으로부터 850m나 떨어진 판교119안전센터에 구급차를 대기시켰다.
이 때문에 사고 신고접수(17:53) 후 구급대(18:00) 보다 5분 뒤에 구급차(18:05)가 도착하게 된다. 경기도내 유관기관들이 경기과기원으로부터 시설안전점검 요청을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3천명 이상이 모이는 공연이나 폭죽사용, 수상 행사 등 위험성이 있는 행사가 아니라서 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2천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점검은 무시한 것이라면 무사안일함의 극치다.”며,
“남경필 지사는 ‘안전혁신도지사’를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 일선 행정기관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빠진 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 공연장 무대 위치 변경도 사고 ‘화근’
주관사인 이데일리가 당초 예정된 무대 위치를 바꾼 것도 결과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는 공연 무대에서 30여m 떨어져 있었지만 지상보다 2m 정도 높아 비교적 공연을 보기에 좋다보니 공연장 자리를 잡지 못한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환풍구에 올라가 공연을 즐겼던 것이다.
무대 제작 등을 책임진 플랜박스는 당초 공연 무대가 환풍구를 등지도록 만들기로 했지만 10월초 현장을 둘러본 이데일리측의 요구로 무대 위치가 변경되었다.
환풍구를 등지게 될 경우 공연무대가 건물을 바라보게 돼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주승용 의원은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공연 무대가 바뀌지 않았다면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기과기원이 월례 행사로 열던 소규모 콘서트를 이데일리측이 무리하게 규모만 키우려다가 대형 인명 사고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과기원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들을 위해 H스퀘어 광장 야외무대에서 ‘사랑방 정오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의 호응이 좋아 매번 200~400명의 관람객들이 찾았다고 한다.
이렇게 콘서트의 반응이 좋자 이데일리측은 경기과기원에 행사의 규모를 키워볼 것을 먼저 제안했고, 이데일리측은 인기 걸그룹을 초청하면서 행사 규모를 키우고 명칭도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로 달리했지만 정작 행사장 규모는 300여명이 모이던 H스퀘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유스페이스 광장을 택했다.
주승용 의원은 “행사규모를 2천명으로 늘렸으면 그에 맞는 규모의 행사장을 물색했어야 한다.”며, “이데일리가 공연의 내실과 안전보다는 규모 키우기에만 매달리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 안전능력 없는 경기도의 긴급 안전점검, 면피성 부실점검 아닌가?
남경필 지사는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 19일에 도내 시·군 부단체장들을 소집한 재난안전 긴급대책회의에서 올해 연말까지를 각종 공연장과 행사장 및 놀이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형사고 때마다 합동점검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번 사고는 환풍기 관련 법과 제도가 미흡하고 소규모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데, 법과 제도 보완 없이 점검만 한다면 이번에도 면피성 점검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이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2013년 실적)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는 안전관리분야(소방안전, 재난․안전관리, 비상대비)에서 가, 나, 다 등급 중 다 등급을 받았다.
주승용 의원은 “이번 사고처럼 야외 행사들이 열릴 때마다 소방서와 경찰, 행정 관청이 법상 미비점을 내세워 뒤로 빠지고 행사 안전에 관한 책임은 죄다 행사 주관사에 떠넘기는 구조는 놔둔 채 아무리 안전점검을 해봐야 한계가 있다.”며,
“내실 있는 안전점검과 안전분야의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