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2]미군기지관련 논평
의원실
2014-10-22 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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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오염문제,
한국은 후퇴 - 일본은 전진”
-용산기지 주변, 10년이 넘게 유류오염물질 검출되어도 기지 내부 출입 불가
-반면, 일본은 지자체가 미군기지 내부 조사하도록 환경협정 체결에 실질합의
10월 20일, 미국-일본 양 정부는 주일 미군기지의 환경조사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에는 1960년 체결된 미-일 지위협정에 환경 관련 규정이 없고,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한 심각한 토양오염 사고 등 환경문제가 지속되어 왔기에 환경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다.
발표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한계가 있지만, 주일 미군기지 내에 좀 더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토양 오염 등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해당 기지 소재의 지자체가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은 분명 일보 전진한 면이 있다.
한국은 후퇴 - 일본은 전진”
-용산기지 주변, 10년이 넘게 유류오염물질 검출되어도 기지 내부 출입 불가
-반면, 일본은 지자체가 미군기지 내부 조사하도록 환경협정 체결에 실질합의
10월 20일, 미국-일본 양 정부는 주일 미군기지의 환경조사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에는 1960년 체결된 미-일 지위협정에 환경 관련 규정이 없고,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한 심각한 토양오염 사고 등 환경문제가 지속되어 왔기에 환경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다.
발표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한계가 있지만, 주일 미군기지 내에 좀 더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토양 오염 등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해당 기지 소재의 지자체가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은 분명 일보 전진한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