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업체 60억지원… 회수는 1억미만 , 업체 기술개발 실패·폐업 등이 주원인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0년부터 해양 벤처산업 지원 명목으로 60억원 이상을 지급하고도 지원
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해양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5개 업체에 60억3800만원의 지원금을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전달했으나 이 가운데 9000여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지원금 회수 규정에는 2002년 이전 선정과제는 정부지원금 전액을 기술료로 납부해야 하며, 매
출 발생 후 3년간의 기술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이전 선정된 23개 업체
중 납부 유예신청을 한 기업은 한 곳 뿐이다.

기술료를 전액 납부한 기업 한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납부 유예신청을 하지 않고 기
술료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2002년 이후 선정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50%를 매출 발생 1년 후부터 5년간 나누어 내
야하지만 현재까지의 회수율도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업체들이 해양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 발생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조사하는 것
이 필요하지만 해양부는 올해 10월께 한다는 계획만 세워 놓은채 매출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진만기자 [2005/09/22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