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41022]대우자판, 선급금 344억원‘먹튀’논란
의원실
2014-10-22 1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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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판, 선급금 344억원‘먹튀’논란
리비아 선급금 4개월 만에 워크아웃…, 고의성 의혹
공사 중단하고는 무역보험에 책임 떠넘겨
무역보험은 혈세 344억 중 50억원만 구상청구
박완주 의원“워크아웃전에 해당기업 기업평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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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판매(현 대우송도개발)가 워크아웃 4개월 전 리비아에서 선급금 300억원을 챙기고는 무역보험공사에 책임을 떠넘겨‘혈세 먹튀’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해외 건설 수출 보증보험’을 분석한 결과 리비아 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한 대우송도개발의 무책임한 철수로 혈세 344억원을 물어줬다.
대우송도개발은 2009년 12월 23일 리비아기반시설청과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 통신관로 등) 공사도급에 따른 착공과 함께 344억원의 선급금을 받았다.
당시 선급금은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이 보증하고 이를 무역보험공사가 재 보증했지만, 대우송도개발은 착공 4개월만인 2010년 4월 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리비아 기반시설청은 공사를 중단한 대우송도개발에 2010년 10월부터 1년간 공사재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2012년 7월 계약해제와 함께 수출입은행에 보상을 요구했고 재보증사인 무역보험공사는 344억110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대우송도개발이 선수금을 수령한지 4개월도 안되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데 고의성 의혹을 사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과정에서도 부실한 기업평가 지적이 일고 있다.
보험금 지급 이후 무역보험공사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였다. 무역보험공사는 2013년 11월 수출입은행에 344억원을 지급하고 5개월이 지나서야 대우송도개발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면서 14.5인 50억원만 반환청구를 했다.
무역보험공사와 대우송도개발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으로 퍈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대우송도개발을 대신해 물어준 344억원은 국민의 혈세로 무역보험공사는 이를 모두 변제받도록 1차 승소 후 소송가액을 변경 나머지도 모두 청구해야 한다” 며 “지급보증 직후 워크아웃에 대해서도 소의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비아 선급금 4개월 만에 워크아웃…, 고의성 의혹
공사 중단하고는 무역보험에 책임 떠넘겨
무역보험은 혈세 344억 중 50억원만 구상청구
박완주 의원“워크아웃전에 해당기업 기업평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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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판매(현 대우송도개발)가 워크아웃 4개월 전 리비아에서 선급금 300억원을 챙기고는 무역보험공사에 책임을 떠넘겨‘혈세 먹튀’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해외 건설 수출 보증보험’을 분석한 결과 리비아 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한 대우송도개발의 무책임한 철수로 혈세 344억원을 물어줬다.
대우송도개발은 2009년 12월 23일 리비아기반시설청과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 통신관로 등) 공사도급에 따른 착공과 함께 344억원의 선급금을 받았다.
당시 선급금은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이 보증하고 이를 무역보험공사가 재 보증했지만, 대우송도개발은 착공 4개월만인 2010년 4월 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리비아 기반시설청은 공사를 중단한 대우송도개발에 2010년 10월부터 1년간 공사재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2012년 7월 계약해제와 함께 수출입은행에 보상을 요구했고 재보증사인 무역보험공사는 344억110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대우송도개발이 선수금을 수령한지 4개월도 안되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데 고의성 의혹을 사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과정에서도 부실한 기업평가 지적이 일고 있다.
보험금 지급 이후 무역보험공사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였다. 무역보험공사는 2013년 11월 수출입은행에 344억원을 지급하고 5개월이 지나서야 대우송도개발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면서 14.5인 50억원만 반환청구를 했다.
무역보험공사와 대우송도개발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으로 퍈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대우송도개발을 대신해 물어준 344억원은 국민의 혈세로 무역보험공사는 이를 모두 변제받도록 1차 승소 후 소송가액을 변경 나머지도 모두 청구해야 한다” 며 “지급보증 직후 워크아웃에 대해서도 소의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