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성걸의원실-20141021]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10월21일)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22 1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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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 지원 실적 저조해
- 세금과다부과 1위, 납세자서비스 6위, 세정지원 실적 6위
☞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잃을 수 있는 세금 과소․과다 부과를 줄이고, 납세자서비스와 세정 지원은 강화해야.
▶ 연말정산 방법 변경으로 인한 납세자 혼란 우려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홍보와 외국인 납세자 지원 강화
▶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 행위 차단 강화
- FIU 정보공유 활성화하고 미술품과 골드바 등 실물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징수 강화해야
[부산본부세관]
▶ 일본발 방사능 수입물품, 국내 통관검사 문제없나?
- 마산항 ․ 진해항 방사능 감시기 도입하고 부산세관 컨테이너검사기 검사율 높여야.
▶ 탈세밀수집중단속을 통한 추징세액 3,356억원 중 68억원 납부(징수율 2.1)
- 과세불복심사의 인용율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징수율 제고에 집중해야...
▶ 부산 컨테이너 물동량 지속 증가, 인력은 감소
- 2010년 대비 2013년 23 증가, 담당하는 부산본부세관 인력은 되려 5 줄어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 지원 실적 저조해
- 세금과다부과 1위, 납세자서비스 6위, 세정지원 실적 6위
☞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잃을 수 있는 세금 과소․과다 부과를 줄이고, 납세자서비스와 세정 지원은 강화해야.
▶ 연말정산 방법 변경으로 인한 납세자 혼란 우려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홍보와 외국인 납세자 지원 강화
▶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 행위 차단 강화
- FIU 정보공유 활성화하고 미술품과 골드바 등 실물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징수 강화해야
[부산본부세관]
▶ 일본발 방사능 수입물품, 국내 통관검사 문제없나?
- 마산항 ․ 진해항 방사능 감시기 도입하고 부산세관 컨테이너검사기 검사율 높여야.
▶ 탈세밀수집중단속을 통한 추징세액 3,356억원 중 68억원 납부(징수율 2.1)
- 과세불복심사의 인용율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징수율 제고에 집중해야...
▶ 부산 컨테이너 물동량 지속 증가, 인력은 감소
- 2010년 대비 2013년 23 증가, 담당하는 부산본부세관 인력은 되려 5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