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 2000년부터 해양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60억원 가량을 지원한 뒤 지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채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가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박승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해수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45개 해양업체에 60억3천800만원의 지원금을 기술개
발비 명 목으로 지급했으나 현재까지 전체 지원금의 2.2%에 불과한 9천여 만원만 회수했다.

지원금 회수 규정상 2002년 이전 선정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 전 액을 기술료로 납부해야 하
며,매출발생 후 3년간 기술료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지만 23개 해당 업체 중 기술료를 전액 납
부하거 나 납부 유예신청을 한 기업은 각각 1개사 뿐이다.

나머지는 납부 유예신청을 하지도 않고 기술료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2001년도 선
정업체들의 매출신고는 전무하다.

강병균기자
(부산일보 / 입력시간: 2005. 09.23.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