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5]공군, 소음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의원실
2014-10-23 08: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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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소음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 성남비행장 항공기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행장을 비롯한 공군의 대응이 너무나 안이한 것이 아닌지 이를 검토하고자 함.
❍ 도심 팽창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때문에 생활권 및 교육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비례해서 국방부는 소음피해배상금 지급으로 매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군 공항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급되고 있는 소음피해배상금은 1천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국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지급된 소음피해배상액: 10년 1,382억, 11년 1,756억, 12년 927억, 13년 233억원)
- 배상액 지급을 위해 국방비(전력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은 12년 1,200억, 13년 1,100억, 14년 1,309억, 15년 1,309억(정부안)임.
❍ 최근 송파 지역 주민들의 성남비행장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송파구 주민의 항공기 소음 민원은 13년도에 10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이미 29건의 항공기 소음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됨
▶ 총장님. 성남비행장과 관련하여 송파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일부 언론에서는 제2롯데월드 건설로 성남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경로 및 고도가 변경되어 송파지역 인근을 저공비행함으로써 소음 민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
- (공군 답변) 서편활주로(주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동편활주로(보조활주로) 사용에 따른 항공기 이,착륙 접근경로가 변경되어 소음민원 대상지역이 이동되어 신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것임. 항공기 이,착륙 각도가 조정되거나 저고도 비행을 해서 소음이 증가한 것은 아님.
▶ 결국 서편활주로 공사가 종료되는 2015년 9월 이후에는 접근경로가 이전상태로 환원되면 송파 지역 항공기 소음은 예전 수준으로 감소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공군에서는 최근의 소음민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공군차원에서 보도자료 배포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공군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9월에 2일에 문정2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대현황 소개와, 9월 13일에 있었던 블랙이글에어쇼에 주민을 초청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남.
▶ 군이 군 공항 소음발생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민과의 갈등만 키우는 것으로 이것이 방치되면 배상소송 등 군 공항 이전 요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
▶ 공군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