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5]공군, 전력분석 및 평가 업무 소홀
의원실
2014-10-23 08: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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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력분석 및 평가 업무 소홀
▶ 공군의 전력분석 및 평가업무 실적을 점검해보고, 타 군과 비교하여 조직 규모 및 전문인력 활용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함.
❍ 각 군의 전투력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는 現전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필요한 소요가 무엇인지, 또 얼마나, 언제까지 획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앞으로 무기체계가 첨단화되고, 전략/전술이 복잡해질수록 단순한 합산에 의한 ‘정량적 분석’보다는 계량적 기법을 통한 전문적인 분석이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보임.
❍ 각 군에서도 전력분석평가단을 별도로 두고 소요, 훈련 및 전략, 전술의 효과 분석을 위해 다양한 계량적 기법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것임.
❍ 각 군에서 제출한 08년도부터 13년도까지 실시한 분석평가 내역을 살펴보면, 각 군이 수행한 분석평가 건수는 육군 303건, 해군 109건,
공군 80건으로 공군이 가장 적었으며,
❍ 실시한 분석평가 중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분석평가 비율 역시 해군과 육군은 각각 91와 78로 전력분석평가단에서 전문적인 분석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임. 하지만 공군의 경우 그 절반도 되지 않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공군이 타 군에 비해 양적인 부분에서나 질적인 부분 모두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타 군에 비해 전문적인 분석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각 군의 분석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의 규모 및 전문인력 수준을 살펴보면
- 육군의 경우 편제인원 72명 중 21명이 박사급 이상, 회계사, 변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평가 업무를 하는 병사의 경우 편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회계사 및 변리사 인력이 7명임.
- 해군은 편제인원이 25명이고 그 중 박사급 전문인력이 5명임.
- 공군 편제인원은 해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명에 불과했으며, 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따로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총장님. 분석평가 실적이나 조직의 규모 및 전문성 측면에서도 공군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공군에서는 분석평가의 필요성이 타 군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까?
▶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다양한 계량적 기법을 통한 분석평가 방법론이 사용되어 왔음.
▶ 한정된 국방예산으로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위해서는 국방분야에서도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분석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함.
▶ 공군에서도 관련 조직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전문적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