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5]예비역 조종사, 전시(戰時) 활용계획 미흡
의원실
2014-10-23 08: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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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조종사, 전시(戰時) 활용계획 미흡
❍ 공군조종사는 소수의 전문요원으로서 1명을 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특수한 인력분야임.
❍ 그로인해 전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투기는 새로 도입할 수 있지만, 새로운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조종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육 및 훈련시킴으로써 전시에 100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하지만 공군이 제출한 예비역 조종사 동원계획 및 교육/훈련계획을 보면, 이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해 보임.
❍ 공군에서는 예비역 조종사 중 동원 대상자원은 소요 대비 294이며, 병무청을 통해 월 2회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있어 충분히 전시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전시에 동원될 예비역 조종사의 임무는 공중 임무가 아닌,
지상에서 근무하는 비행대대 임무계획반 요원(3), 행정직 조종사 대체 요원(18) 전술항공통제반(TACP) 요원(21)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나머지 자원은 손실보충 요원(58)으로 계획되어 있음.
❍ 그 결과 예비역 조종사에 대한 교육 및 훈련도 일반적인 사격, 화생방 등의 기본훈련과 함께 기종별 시뮬레이터 탑승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기종별 시뮬레이터 탑승의 경우, 1년에 1번 참여하여 받는 훈련이지만 훈련이라기보다는 ‘경험 부여식’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시뮬레이터 탑승 교육을 받는 인원도 12년도에 25명, 13년도 20명, 14년도에 26명으로 참가 실적이 저조함.
❍ 이와 더불어 전시가 될 경우 예비역 조종사가 타야 할 기종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총장님.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초기에 전투기 출격이 평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종사 손실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습니다. 현역 전투기 조종사가 부족할 경우, 그 손실을 예비역 조종사로도 보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예비역 조종사의 경우, 전시에는 전투기가 아닌 수송기나 급유기 조종사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조종이 비교적 단순한 초등훈련기 KT-1의 훈련교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상근무에 한정하여 예비역 조종사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공중근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미 공군의 계획 등을 참고하여 좀 더 적극적인 동원 계획과 그에 따른 훈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