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아름다운 도로일까?
(증가하는 사고율, 예산은 턱없이 부족, 도로 질적으로는 낙후中)

▣ 전국 국도·지방도 보행자 인도부족으로 사망자 갈수록 증가.
▣ 한국 “보행자 사망률“ 선진국의 4배.
▣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국도·지방도에 인도 확충 시급.

■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2년, 아름답고 기능이 뛰어난 도로를 건설하고
가꾸어나간다는 취지에서 제1회 ‘아름다운 도로’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선정된 그 지방도로를 자세히 보면 인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인도가 있을 자리에 꽃과 나무가 가꾸어져 있는 그 도로를 아름다운 도로
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다니기에 위험한 길을 목숨을 걸고서 걸어야
한다면, 이는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도로라는 것은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로일 것이며, 이러한 도로야말로 진정으로 아름
다운 도로가 아닐런지...

■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위원(열린우리당 충남천안을)이 2005년도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지방도·국도에 인도가 없어 갈수록 증가하는 사망률을 한 장의
사진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표현했다.

■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에 의하면 200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6,563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지방 국도변에서 사망한 보행자는 총
1,9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국도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대비 평균 30.3%를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미국 11.59%, 프랑스 10.7%, 네덜란드 10.67%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선진국의 4배 수준인 것으로 한국의 사고는 대부분 인도가 없는 지방의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최근 3년 동안 일반국도를 지나다가 평균 2,345
명이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2004년 한 해 동안 차에 치여 사망한 6,563명
의 36%로, 피해자 수와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방도까지 합하면
사망자 수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박 위원은 전했다.

■ 전제 국도의 총 길이 14,245Km 중, 현재 국도에 인도가 설치된 곳이
532Km이므로 나머지 699Km 는 인도가 없는 구간인데도 건교부가 ‘국도 상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도설치 방안연구’에서 <설치 불필요 구간> 으로
분류한 699Km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라고 지적하고,

■ 산간오지 등 사람의 인적이 거의 드문 산악구간 등에는 인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건교부에서 파악한 국도 상 인도설치
필요지역 167Km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적어도 전체 국도 중 최소 10%
이상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효용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심각한 교통난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
체가 앞을 다투어 추진해온 자전거도로의 경우 이용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적합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행정편의·설계편의 위주로
조성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예산낭비용 공사가 되고 있다고
정책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 국도 상 인도현황

- 전체 국도의 총 길이 : 14,245 Km
- 인도가 필요한 곳 : 699 Km
- 현재 국도에 인도가 있는 곳 : 532 Km
- 현재 국도에 인도가 없는 곳 : 167 Km

■ 박위원은 마지막으로 건교부의 ‘아름다운 도로 사진전’ 이라는 행사가
도로관리의 주체들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로 하여금 사람들의 실생활을
안전하게 담아내는 기능성이 내재된 도로가 아니라, 마치 사진 속의 그림
처럼 겉으로만 도로를 가꾸게 하는 정책에 치우치게 될지 우려가 앞서기도
한다고 말하고 국도·지방도의 인도확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p://s.ardoshanghai.com/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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