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20]방사청 부품국산화 사업
의원실
2014-10-23 08: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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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부품국산화 사업
❍ 매년 방사청은 완성장비에 대한 국산화율을 발표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의 국산화율을 살펴보면 6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추세임.
❍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국산화가 단종위주의 부품 내지는 개발이 쉬운 일반부품 위주로 이뤄지면서, 정작 중요한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는 그 실적은 물론 개발 시도 자체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08년~13년도 까지, ‘일반 국산화 사업’에서의 개발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국산화 개발승인 품목 5,877종 중 96.8(5,689종)가 일반부품이었으며, 핵심부품은 1.1로 66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수입 대체효과가 크고 주요 핵심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E/L품목(수출승인품목)에 대한 국산화 사업도 2.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에 정부가 투자한 실적을 보면,
10년~13년까지 총 186억을 지원하여 품목당 약 3억원 수준의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핵심부품의 경우 기술난이도가 높아 개발기간이 길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 지금과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대형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임.
▶ 청장님. 그동안 우리의 국산화사업이 양적 성장 위주로만 진행 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이제는 국산화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국산화율을 산정하는 방법부터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국산화율은 단순히 총 조달가격에서 차지하는 외화지출액의 비중으로 산정하고 있어, 부품의 중요도나 개발의 난이도 등의 기술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기술수준을 고려한 국산화율 산정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또한 핵심부품 개발에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방사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고, 핵심부품 국산화에 수반되는 위험을 업체와 방사청이 분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