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20]보라매사업, 진정한 한국형 전투기로 개발되어야
의원실
2014-10-23 0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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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사업, 진정한 한국형 전투기로 개발되어야
❍ 그동안 탐색개발과 KISTEP 연구용역, 그리고 체계개발 준비단계를 거치면서 한국형 전투기에 들어갈 주요 구성품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업체 선정을 위해 10월말쯤 입찰공고가 되고 업체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체계개발 실행계획이 확정될 것임.
❍ 보라매 사업은 8조5천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단순히 전투기를 확보하는데 그쳐서는 안 됨. 국내 항공기술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형 전투기에 들어갈 주요 장비의 국산화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국산화는 향후 전투기를 운용하는 단계에서도 후속 군수지원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
❍ 하지만 업체의 경우 경제성과 수익성을 추구하고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국산화보다는 해외구매를 선호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을 관리하는 방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무엇보다 앞으로 있을 업체와의 협상과정에서 주요 장비에 대한 국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개발 실행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함.
❍ 전투기 핵심기술에 대한 각 국의 통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술을 보라매 사업을 통해 활용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특히 전투기의 핵심장비인 ‘전투기 레이더’는 향후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보라매 사업을 통해 국산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님. 보라매 사업의 ‘탐색개발’을 ADD가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이 ‘AESA레이더(전투기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를 독자적으로 또는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 우리가 기대하는 한국형 전투기는 ‘겉만 국산이 아닌, 속도 국산으로 이뤄진 진정한 한국형 전투기’임. 따라서 개발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에서 핵심부품을 도입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임.
▶ 청장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고 향후 업체와의 협상에서 레이더를 비롯한 전투기의 주요 장비가 우리 기술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진행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