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20]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연 국가전략사업인가?
의원실
2014-10-23 0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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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연 국가전략사업인가?
▶ 동 사업은 이미 세 차례의 선행연구를 통해 획득방식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선행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
❍ 20대의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을 통해 8대는 해외구매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12대 도입을 위해 수리온을 개발한 KAI가 개조개발을 통해 획득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의해 선행연구를 진행 중임.
❍ 수리온은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기술협력으로 쿠거헬기 전신으로 개발된 것임. 기체 형태 등 재원이 매우 유사한 헬기임.
❍ 쿠거헬기의 경우 개조개발을 통해 이미 해상작전헬기로 제작된 적이 있음. 하지만 지난 20년간 8개국 43대 판매가 전부이고, 프랑스 해군조차도 쿠거헬기를 함정 탑재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쿠거헬기의 이 같은 실적은 현재 수리온의 개조개발을 검토하는 우리에게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사실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가들은 애초에 육상용으로 만들어진 수리온을 해상작전헬기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기골구조 변경과 보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등 기체구조부터 완전히 다른 설계가 요구된다고 함.
❍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도입될 해상작전헬기는 당연히 우리 해군함정에 탑재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하지만 수리온의 기체 구조는 기고가 높아 해군 함정의 격납고 진,출입을 위해서는 격납고의 높이를 조정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음. 기존의 격납고와 비행갑판을 12대의 헬기 도입 때문에 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음. 이 사실을 방사청은 인지하고 있는가?
❍ 비용 및 개발기간과 관련하여 KAI는 4.5년이 소요되고, 추가 비용은1,000억원으로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하지만 지난 2013년 방사청이 추진한 선행연구(항공대학교)에 따르면,
- 수리온 개조개발의 경우 개발 기간은 6.5년~8.7년 예상
- 12대 개발 기준 총 사업비는 1조2,799억원 예상(3,000억 추가 부담 예상)
▶ 방사청에서는 국내개발 시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는가? 전력화 시기를 맞출 수 있는가?
▶ 국내 연구개발은 가장 이상적인 무기체계 획득 방안임. 수리온 개조개발 역시 시간과 돈을 계속 투자할 수만 있다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모든 무기체계를 국내 개발로 획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결국엔 국가 안보 및 국익에 중요한 무기체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내개발 여부를 정해야 할 것임.
▶ 과연 해상작전헬기가 기간과 비용을 희생해서라도 국내 개발로 반드시 획득해야 할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인지 묻고 싶음. 청장께서는 이 부분을 잘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