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41023]아직도 부녀자는 정조 지켜야 한다는 법원
의원실
2014-10-23 08: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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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부녀자는 정조 지켜야 한다는 법원
피해자에 불리한 양형기준, 그나마도 기준에 못 미치는 형량 선고
눈앞의 가해자 반성은 참작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피해자 정신적 피해는 무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