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용기의원실-20141023]중앙선거관리위원회_보도자료
의원실
2014-10-23 08: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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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서
- 대전, 선거구당 유권자수 전국 최고, 인구 비례율에 맞춰 균형있게 선거구조정해야
- 50배 과태료 10명중 3명 미납, 과태료 부과 수용률 제고 및 형평성 확보 시급
- 투표용지 제작 후 후보자 사퇴 지역, 무효표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질의에 나섰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광역단체들의 선거구당 평균 유권자수를 분석한 결과, 대전이 19만 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많은 인천(18만 3천명)과도 1만 2천명의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에서 선거구당 평균 유권자수가 가장 적은 곳(세종시 제외)은 전북으로 13만 4천명이었으며 강원 13만 6천명, 광주 13만 8천명, 전남 13만 8천명 순이었다.
인구 기준으로도 대전은 153만명에 총6석, 광주는 147만명에 8석, 울산은 115만명에 6석으로 대전은 광주보다 6만명이 많음에도 의석은 2개가 적고, 울산보다 38만명이 많은데 의석수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대전 국회의원 1명은 25만명의 주민을 대표하고, 광주와 울산은 각각 18만명, 19만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셈이다. 국회에서 각 의원들의 법적 권한이 동일한 만큼 대전 주민의 의사가 국회에 투영되는 창구가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국회의원 의석은 주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이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실시된 7차례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 받은 대상자가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의를 신청하거나 납부거부 등으로 징수위탁 처리가 된 대상자가 3,350명으로 나타나 과태료 미납률은 33.5로 기록됐다.
현행제도는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를 감면해 주고 있는 한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기한 내 납부하는 사람들보다 과태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선거법 관련 과태료 미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과태료 부과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의신청으로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감액될 경우, 동일건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감액 또는 환급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투표용지 제작 후 후보자 사퇴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 “선거막바지, 정치공학 등 정략적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은 유권자와의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라며 “최소한 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후보직 사퇴를 금지하거나, 사퇴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 지역별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 선거인수 현황
선거구명(선거구수)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서울시 합계(48)
8,379,354
4,649,579
55.49
서울시 평균
174,570
96,866
부산시 합계(18)
2,904,884
1,585,471
54.58
부산시 평균
161,382
88,082
대구시 합계(12)
1,978,971
1,035,304
52.32
대구시 평균
164,914
86,275
인천시 합계(12)
2,207,341
1,134,365
51.39
인천시 평균
183,945
94,530
광주시 합계(8)
1,108,835
584,096
52.68
광주시 평균
138,604
73,012
대전시 합계(6)
1,172,121
635,855
54.25
대전시 평균
195,354
105,976
울산시 합계(6)
873,996
486,601
55.68
울산시 평균
145,666
81,100
세종특별자치시(1)
80,028
47,388
59.21
경기도 합계(52)
9,238,310
4,858,893
52.60
경기도 평균
177,660
93,440
강원도 합계(9)
1,227,478
683,783
55.71
강원도 평균
136,386
75,976
충청북도 합계(8)
1,222,879
667,290
54.57
충청북도 평균
152,860
83,411
충청남도 합계(10)
1,586,821
832,051
52.44
충청남도 평균
158,682
83,205
전라북도 합계(11)
1,476,224
791,364
53.61
전라북도 평균
134,202
71,942
전라남도 합계(11)
1,525,053
865,454
56.75
전라남도 평균
138,641
78,678
경상북도 합계(15)
2,172,551
1,216,568
56.00
경상북도 평균
144,837
81,105
경상남도 합계(16)
2,585,307
1,477,622
57.15
경상남도 평균
161,582
92,351
제주시 합계(3)
441,470
241,167
54.63
제주시 평균
147,157
80,389
※ 전국 선거구별 선거인수 및 투표 현황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종로구
141,697
80,981
57.15
광명시갑
132,816
70,344
52.96
중구
115,376
62,798
54.43
광명시을
144,040
87,137
60.50
용산구
207,240
107,681
51.96
평택시갑
142,382
70,347
49.41
성동구갑
132,369
72,897
55.07
평택시을
186,095
90,204
48.47
성동구을
115,990
64,022
55.20
양주시동두천시
229,817
112,635
49.01
광진구갑
150,634
85,519
56.77
안산시상록구갑
163,567
78,167
47.79
광진구을
155,196
83,797
53.99
안산시상록구을
125,940
58,480
46.43
동대문구갑
164,396
87,348
53.13
안산시단원구갑
141,817
62,412
44.01
동대문구을
140,616
81,700
58.10
안산시단원구을
11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