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23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두개
의 항구' 정책을 놓고 영^호남 의원간 현격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특히 의원들은 오거돈 해양
수산부 장관이 해외출장중인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대표적인 항구를 키워야 한다”고 발언
한 내용을 거론, 장관의 진의를 물으며 공방을 벌였다.
정부의 투포트 정책을 주무 장관이 역행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 이정일(해남^진도) 의원은 오 장관을 상대로 “싱가포르에서 국내 선사 대표들과
만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선수를 하나만 키워야 경쟁력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은 뒤 “대표적인 선수 하나는 부산항을 의미하는 것이
냐”고 따졌다. 특히 이 의원은 “오 장관이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고 다그친 뒤 “물의를 빚은데 대해 사과하고 사임하라”고 촉구했
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박승환(부산 금정) 의원은 “정부의 항구개발 정책은 지역적 관점보다는 국
가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으며 장관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광양항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정
책실패의 전형적인 사례”, “광양항에 과다하게 인센티브를 줘 그로 인한 손실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용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공세의 고삐를 늦추
지 않았다.
특히 같은 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오 장관은 `대표적인 선수 하나만 키워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
엇이냐”면서 은근히 부산항 중심의 개발을 유도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글로벌 물류체계하에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하나로 묶는 체계로 항구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일보 / 서울=임동욱 기자 2005. 09.24. 00:0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