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23]통일부, ‘독일 통일문서 공유 및 총서 발간 사업’ 부실 드러나
의원실
2014-10-23 1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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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4. 10. 23.(목)
통일부, ‘독일 통일문서 공유 및 총서 발간 사업’ 부실 드러나
- 독일에서 이관해 온 74권 중 33권(44), 한 자도 번역하지 않은 채 방치 -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 외교통일위원회)은 통일부가 제출한 ‘독일 통일문서 공유 및 총서 발간‘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정부가 확보한 독일 통일문서 총 74권 중 44인 33권이 한 자도 번역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놓은 등 부실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박대통령은 연초부터 ‘통일대박’을 강조하며, 올해 3월 26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참고로 해서 독일의 통일과 통합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통일 준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통일부는 독일통일 분야별 관련 자료를 이관 받아 번역하여 통일준비에 활용하고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예산 2,052백만원(자료 이관: 1,050백만원, 자료제작 및 집필: 210백만원, 번역: 792백만원)들여 ‘독일 통일문서 공유 및 총서 발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독일 정부로부터 통일비용(견본), 과거청산, 엘리트 변동,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재건 등 독일통일 과정에서 생산된 책 74권을 이관 받았다.
그러나, 2014년 10월 현재 통일부는 총 74권 중 24인 18권만 완역하였으며, 76인 56권은 아예 번역 작업을 시작도 하지 못했거나 부분만 번역하여 방대한 예산을 들여 확보한 통일준비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자도 번역하지 못한 자료는 44인 33권이며, 일부 번역된 자료는 31인 23권에 불과하다.
통일부는 독일정부로부터 이관 받은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 일람,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동독최고인민회의 통일준비작업 등 독일통일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만 하고 전혀 번역과 자료 발간을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 체계적인 통일준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연차별로 입수되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심재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말로는 통일준비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는 독일통일 사례 연구에는 소홀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원은 “확보된 독일통일 자료에 대한 번역 작업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전문 번역과 연구자들의 자료 활용을 위한 ‘통일연구원과의 협업 체제 구축’ 등 보다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말로는 통일준비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실천적인 모습을 보일 것”을 강조하였다. /끝/
<별첨> ※ 통일부 제출 자료
권별
주요 내용
번역정도
권별
주요내용
번역정도
제0권
통일비용 - 견본
‘11년 완역
Ⅴ
교육, 보건, 사회복지, 여성
제1권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과도기 단계- 총리실
‘11년 완역
Ⅵ
문화, 행정, 사법, 재정
제1권
(부록)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과도기 단계
‘11년 완역
Ⅶ
1990년 12월 6일 정부 발표문
‘11년 해제만 번역
제2권
과거청산
‘11년 완역
Ⅷ
제1차 입법회기(1990-1994)의 평가
‘11년 해제만 번역
제3권
군통합-국방부
‘13년 40.7 번역
(13년국방분야 총서발간)
Ⅸ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의 협력
제4권
경찰청-특수사례로서 베를린
‘12년 완역
Ⅹ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의 역사와 결과
제5권
국가구조의 변화
‘13년 완역
Ⅺ
경제발전(1990-2010)
‘11년 해제만 번역
제6권
사회적 변화의 영역: 동-서독 간의 격차, 인구구조 및 소비 형태
‘13년 완역
Ⅻ
일자리 전략(1996-97)
제7권
미디어-언론통합
‘12년 완역
ⅩⅢ
각 지역 노동시장의 비교 분석(2006)
제8권
(3권)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 발전경로 비료 : 통일은 되었으나, 다른 방식으로
‘11년 완역
ⅩⅣ
노동시장 정책과 지원대책
제9권
노동조합-노동부
‘12년 완역
ⅩⅤ
인프라 구조, 도시 개발 및 주택 제도
제10권
엘리트 변동
ⅩⅥ
문화
제11권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 일람
ⅩⅦ
어린이 및 청소년 보고서, 1998년
제12권
독일 재통일: 재정정책, 비용 및 조달-통일비용과 재정정책
‘11년 완역
ⅩⅧ
내부 평화 및 내부 안보(범죄)
제13권
농업-농림식품부
‘12년 완역
제23권
사회주의통일당(SED)의 변화
‘11년 해제만 번역
‘14년 50 번역중
제14권
신탁관리청과 구동독지역 재건
‘12년 완역
제24권
(3권)
브란덴부르크의 과거 청산
‘14년 65.1 번역중
제15권
사법 및 행정-법무부, 내무부
‘11년 완역
제25권
(18권)
동독최고인민회의 통일준비작업
제16권
재무부
‘11년 완역
제26권
(3권)
군대/ 동독 인민군
‘11년 해제만 번역
(‘13년 국방분야 총서 발간)
제17권
보건 및 연금시스템-보건복지부
‘13년 완역
제27권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관
‘13년 6.3 번역
(‘13년 특임관 분야 총서 발간)
제18권
교육-교육부
‘11년 완역
제28권
행정부 Ⅱ
‘13년 33 번역
(‘13년 행정분야 총서 발간)
제19권
(2권)
환경-환경부
‘11년 완역
제29권
구획정비, 사회기반시설, 도시계획
‘13년 15 번역
(‘13년 인프라 재건 분야 총서 발간)
제20권
면담록
제30권
독일통일관련 도서목록
제21권
(2권)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제31권
(4권)
연방총리청
‘14년 40 번역중
제22권
부록
제32권
경제부
Ⅰ
브란덴부르크주(1~18) :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도입
제33권
(4권)
여성부
‘14년 42.6 번역중
Ⅱ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재건
제34권
가족부
‘14년 66.7 번역중
Ⅲ
재건 프로그램 및 주정부 정책의 목표
합계
(74권)
Ⅳ
농업경제, 자연과 환경., 건설 및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