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 "광양항 수익적고 경쟁력 떨어뜨려 실패"
전남선 "항만정책 근간"…오장관 "윈-윈 바람직"
농해수위 해양부 국감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장. '투 포트 정책(부산항-광양항 동
시개발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영·호남 의원들간의 논쟁이 또다시 재연됐다.

영남 의원들은 광양항 개발 정책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한나
라당 박승환(부산 금정) 의원은 "국가가 혈세를 들여 항만을 지어놓고 수익이 나지 않자 각종
인센티브를 부산항에 비해 몇 배나 더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항만을 왜 만들
었느냐"며 "광양항이 부산항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방호(경남 사천) 의원은 광양항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국가항만정책을 이렇게 주먹구
구식으로 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형오(부산 영도) 의원도 "중국은 불과 3년만에 상하이 양산항 5선석을 만들어 11월
개장하는 데 반해 부산신항은 10년 이상 투자해 겨우 3선석을 만들었다"며 "부산신항을 집중화
를 통해 허브항만으로 키워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 국가의 피더항만으로 전
락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오 장관을 압박했다.

반면에 전남 출신 의원들은 '"대표항만을 키워야 한다"는 오 장관의 싱가포르 발언을 물고 늘
어지며 투 포트 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소속 신중식(고흥·보성) 의원은 "부산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 재임 시절 투 포트 정책
을 변질시키거나 부산항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며 "우리나라에선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만큼 언동을 좀 더 지혜롭게 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정일(해남·진도) 의원은 "양항 정책이 우리나라 항만정책의 근간인데 이를 허무는 발언을
한 이유가 뭐냐고"고 추궁했다.

오 장관은 답변에서 "투 포트 정책의 지속이냐, 포기냐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무의미하
다"며 "양항 상태에서 더 생산적으로 윈-윈 전략과 전술 만드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 장관은 이날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등과 관련해 "싱가포르 발언은 (부산시장 출마를
노린) 의도된 발언으로 보이는데 그럴 생각이 있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에 전념하
라"(한나라당 김재원 의원), "부산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부 장관이란 점을 명심하라"(신
중식 의원)는 등의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국제신문 이은성기자 silver@kookje.co.kr [2005/09/23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