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1]서울시 흡연단속, 곳곳에 사각지대, 풍선효과 만연!!
의원실
2014-10-23 16: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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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 –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 흡연단속 현황
○ 2013년부터 서울시는 금연도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내외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했음. 하지만 부족한 단속 인력으로 인해 곳곳에서 흡연 사각지대가 발생.
<서울시 흡연 적발 건수>
(단위: 건)
구분
2012년
2013년
합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11,387
1,942
9,445
27,067
12,563
14,504
서울시
1,030
455
575
3,029
988
2,041
종로구
-
-
-
18
1
17
중 구
71
-
71
218
109
109
용산구
404
-
404
496
357
139
성동구
-
-
-
12
-
12
광진구
14
3
11
26
-
26
동대문구
66
19
47
142
103
39
중랑구
1
-
1
15
-
15
성북구
-
-
-
110
4
106
강북구
1
-
1
30
1
29
도봉구
-
-
-
51
-
51
노원구
1
-
1
21
-
21
은평구
-
-
-
3
3
-
서대문구
1
-
1
18
-
18
마포구
9
4
5
6
2
4
양천구
36
-
36
114
51
63
강서구
4
4
-
102
-
102
구로구
-
-
-
1
1
-
금천구
1
1
-
5
5
-
영등포구
62
-
62
612
227
385
동작구
-
-
-
151
13
138
관악구
141
50
91
64
24
40
서초구
9,079
1,384
7,695
20,172
9,982
10,190
강남구
233
22
211
632
307
325
송파구
231
-
231
1,006
385
621
강동구
2
-
2
13
-
13
<자료제출 : 서울시>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와 25개 구청의 흡연 단속 실적은 2만 7,067건이고. 이 중 서초구 흡연 단속 실적은 2만 172건으로, 전체의 74.5임.
○ 단속 실적이 높은 상위 5개 구청(서초, 송파, 강남, 영등포, 용산)과 본청의 단속실적(3,029)을 합치면 2만 5947건으로, 전체의 95.9임. 이들 5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의 흡연 단속은 사실상 거의 없음.
○ 특히 단속 실적이 100건에도 못 미치는 곳은 전체 25개 구청 중 절반이 넘는 14곳.. 실적이 낮은 구청은 구로 1건, 은평 3건, 금천 5건, 마포 6건, 성동 12건.
□서울시 흡연단속 인력 및 인건비
(단위 : 명, 천원)
구 분
단속인력
1인당 인건비
비 고
합 계
105
서울시
24
1,300
4시간 근무
종로구
2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