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대표선 수(항만)를 키워야 한다"는
오거돈 해수부 장관의 지난 14일 싱가 포르 발언을 둘러싸고 각 지역 의원들과 정부 간에 치열
한 공방전 이 펼쳐졌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장관이 지칭한 대표선수는 부산항을 의미 하는 것이냐"고 물은 뒤 "양
항(투포트) 정책이 우리나라 항만정책 의 근간인데,이를 관철해야 할 주무장관이 정책의 근간
을 허무는 발언을 앞장서서 해서야 되겠느냐"고 따졌다. 무소속의 신중식 의원도 "한국의 상황
을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 장관은 언동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질타 했
다.
반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오 장관이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뒀다면 이 시점에서 투포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을 것 "이라면서 "싱가포르에 나가서 국익과 동북아 물류를 생
각하다 보 니 바른 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오 장관을 격려하고 나섰다.
같은 당 김형오 의원도 "이제는 집중화를 통한 허브항만 개발로 국가경쟁력을 키울 것인지,균
형발전 차원에서 피더항만으로 전락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
한편 오 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부산·광양항을 동시에 육성하 는 투포트정책의 개발과 운영
방식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방침(본보 9월 23일자 1면 보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오 장관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물동량 처리실적과 연계해 항만 개발을 추진하는 트리거
(Trigger)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는 항만개발기
본계획도 앞으 로는 항만의 처리능력과 물동량 수요를 적기에 반영,2~3년 단위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양항정책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부산·광양 항의 개발과 운영방식을 획기
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정부 고 위당국자가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부산·광양지역은
물론 해 운·항만업계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항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을 전문연구기관 연구용역
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 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현기자 dhlee@busanilbo.com
[부산일보 2005-09-24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