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1]부정승차 하루 767건, 연간 30만 건 육박!!!
의원실
2014-10-23 1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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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무표객) 하루 767건, 연간 30만 건 육박 !!
부가운임 벌금 규정 10배 못지켜... 0.5배 징수 87.3 차지
최근 5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 130만건!! 178억원 달해...
하루 767건, 연간 30만건 육박!! 근본적 해결방안 시급!!
열차 검표 시스템 무방비 상태!! 재 부할해야 하나??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에 부정승차 행위인‘무임승차’문제가 하루에
767건으로 연간 30만건에 육박하고 있어 해가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의원(새누리당 부산진을)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열차내 부정승차(무표객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129만 건이 넘고,
그 금액만 178억원에 달해 철도운영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열차 종류로 세분화하면 일반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열차(무궁화호46, 새마을호18, 누리로 5)에서 70가 발생하였으며
KTX비율이 30를 차지했다.
이의원은 부정승차로 걸릴 땐 철도사업법 제10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물려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가운임이 규정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질타했다
지난해 2013년 무표객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 현황을 보면,
KTX,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 전 열차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 실적은
280,302건, 35억 1천만원으로 부가운임 0.5배 징수가 건수 대비
87.3(243,273건), 금액 대비 82.9이고, 부가운임 1배 징수가
10.9(30,190건), 나머지 부가운임 2배～10배 징수가 1.8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운임과 부가운임(벌금)이 별도 관리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부정승차(무표, 분실, 연위변경의 사유)로 42억 7천 4백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하였지만, 원운임의 반도 못미치고 있다.
노선별 부정승차 현황을 보면,
경부선에서 53만9104명이 부정승차 해 29억8천5백 만원의 벌금이 부과
호남선은 9만3746명이 부정승차 해 4억7천8백만원이 벌금이 부과,
장항선은 8만5321명이 부정승차 해 2억6천5백만원이 벌금이 부과,
전라선은 5만2585명이 부정승차 해 2억1천9백만원이 벌금 부과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표객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가 규정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많은 비용 손실이 나타나고 있었다.
참고로 코레일은 2013년 KTX 및 새마을호 열차 내 검표활동으로
대용권 발매, 차실 변경 등 열차 내에서 총 554억 5천만원의 기타 수입을
올렸고, 2014년 올 한해만 93억9천2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
이의원은 부정승차는 1차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부채 증가 등 공기업의 재정까지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강조했다.
또한 내년 초 쯤 개통되어 운행될 호남고속철도 그리고 앞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 고속철도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무임승차와의 끈질긴
싸움은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승차 (무표객) 하루 767건, 연간 30만 건 육박 !!
부가운임 벌금 규정 10배 못지켜... 0.5배 징수 87.3 차지
최근 5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 130만건!! 178억원 달해...
하루 767건, 연간 30만건 육박!! 근본적 해결방안 시급!!
열차 검표 시스템 무방비 상태!! 재 부할해야 하나??
□ 현 황
○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에 부정승차 행위인‘무임승차’문제가 해가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 대책방안이 시급함.
이는 승차권 판매만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뿐 승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일상적이며, 지난 한해에만 30만건 가까이 부정
승차자가 적발된 것은 이례적임.
○ KTX와 일반철도 구간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거나 성인이 어린이
승차권을 갖고 승차하는 등 최근 5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129만 건이 넘고, 그 금액만 178억원에 달해 철도운영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최근 5년간 열차내 부정승차(무표객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 ‘14.9.30일 기준)
연간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무표
실적
(B)
합계
234
3,762
199
2,852
148
2,419
209
3,079
280
3,517
220
3,041
KTX
89
2,599
67
1,919
46
1,624
55
1,894
62
1,946
56
1,838
일반
146
1,163
132
933
102
795
154
1,185
218
1,571
164
1,203
※ 일반열차 :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누리로 열차(09.6월부터 운행) 포함
※ 총수송실적은 해당년도 발매매수를 기준으로 실적 산출
○ 열차 종류로 세분화하면 일반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열차(무궁화호46, 새마을호18, 누리로 5)에서 70가 발생하였으며
KTX비율이 30를 차지하고 있음.
< 열차 종별 부정승차(무표객) 현황 >
(단위 : 건수, .9.23일 기준)
열차종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9.
KTX
88,921
67,169
46,080
54,918
61,873
54,623
새마을
49,448
40,774
34,798
42,898
40,238
34,202
누리로
2,917
7,368
8,637
18,125
18,477
12,273
무궁화
93,141
84,053
58,375
93,034
159,714
112,586
합 계
234,427
199,364
147,890
208,975
280,302
213,684
○ 부정승차로 걸릴 땐 철도사업법 제10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물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가운임이 규정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지난해 2013년 무표객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 현황을 보면,
KTX,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 전 열차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 실적은
280,302건, 35억 1천만원으로 부가운임 0.5배 징수가 건수 대비
87.3(243,273건), 금액 대비 82.9이고, 부가운임 1배 징수가
10.9(30,190건), 나머지 부가운임 2배～10배 징수가 1.8로 아주 미미함.
< 징수요율별 징수 현항 >
적용율
0.5배
1 배
2 배
3 배
4𞄞 배
7𞄡배
10배
소계
매수
243,273
30,190
1,024
2,617
578
29
864
278,575
비중
87.3
10.9
0.4
0.9
0.2
0.0
0.3
100
* 예발매시스템에서 산출된 자료로 업데이트 기준일의 차이로 일부오차 발생
○ 특히, 원운임과 부가운임(벌금)이 별도 관리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부정승차(무표, 분실, 연위변경의 사유)로 42억 7천 4백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하였지만, 원운임의 반도 못미치는 금액임.
< 부정승차자 부가운임(벌금)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14.9.23일 기준)
열차종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부가운임 벌금 규정 10배 못지켜... 0.5배 징수 87.3 차지
최근 5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 130만건!! 178억원 달해...
하루 767건, 연간 30만건 육박!! 근본적 해결방안 시급!!
열차 검표 시스템 무방비 상태!! 재 부할해야 하나??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에 부정승차 행위인‘무임승차’문제가 하루에
767건으로 연간 30만건에 육박하고 있어 해가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의원(새누리당 부산진을)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열차내 부정승차(무표객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129만 건이 넘고,
그 금액만 178억원에 달해 철도운영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열차 종류로 세분화하면 일반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열차(무궁화호46, 새마을호18, 누리로 5)에서 70가 발생하였으며
KTX비율이 30를 차지했다.
이의원은 부정승차로 걸릴 땐 철도사업법 제10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물려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가운임이 규정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질타했다
지난해 2013년 무표객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 현황을 보면,
KTX,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 전 열차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 실적은
280,302건, 35억 1천만원으로 부가운임 0.5배 징수가 건수 대비
87.3(243,273건), 금액 대비 82.9이고, 부가운임 1배 징수가
10.9(30,190건), 나머지 부가운임 2배～10배 징수가 1.8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운임과 부가운임(벌금)이 별도 관리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부정승차(무표, 분실, 연위변경의 사유)로 42억 7천 4백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하였지만, 원운임의 반도 못미치고 있다.
노선별 부정승차 현황을 보면,
경부선에서 53만9104명이 부정승차 해 29억8천5백 만원의 벌금이 부과
호남선은 9만3746명이 부정승차 해 4억7천8백만원이 벌금이 부과,
장항선은 8만5321명이 부정승차 해 2억6천5백만원이 벌금이 부과,
전라선은 5만2585명이 부정승차 해 2억1천9백만원이 벌금 부과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표객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가 규정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많은 비용 손실이 나타나고 있었다.
참고로 코레일은 2013년 KTX 및 새마을호 열차 내 검표활동으로
대용권 발매, 차실 변경 등 열차 내에서 총 554억 5천만원의 기타 수입을
올렸고, 2014년 올 한해만 93억9천2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
이의원은 부정승차는 1차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부채 증가 등 공기업의 재정까지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강조했다.
또한 내년 초 쯤 개통되어 운행될 호남고속철도 그리고 앞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 고속철도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무임승차와의 끈질긴
싸움은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승차 (무표객) 하루 767건, 연간 30만 건 육박 !!
부가운임 벌금 규정 10배 못지켜... 0.5배 징수 87.3 차지
최근 5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 130만건!! 178억원 달해...
하루 767건, 연간 30만건 육박!! 근본적 해결방안 시급!!
열차 검표 시스템 무방비 상태!! 재 부할해야 하나??
□ 현 황
○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에 부정승차 행위인‘무임승차’문제가 해가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 대책방안이 시급함.
이는 승차권 판매만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뿐 승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일상적이며, 지난 한해에만 30만건 가까이 부정
승차자가 적발된 것은 이례적임.
○ KTX와 일반철도 구간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거나 성인이 어린이
승차권을 갖고 승차하는 등 최근 5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129만 건이 넘고, 그 금액만 178억원에 달해 철도운영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최근 5년간 열차내 부정승차(무표객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 ‘14.9.30일 기준)
연간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무표
실적
(B)
합계
234
3,762
199
2,852
148
2,419
209
3,079
280
3,517
220
3,041
KTX
89
2,599
67
1,919
46
1,624
55
1,894
62
1,946
56
1,838
일반
146
1,163
132
933
102
795
154
1,185
218
1,571
164
1,203
※ 일반열차 :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누리로 열차(09.6월부터 운행) 포함
※ 총수송실적은 해당년도 발매매수를 기준으로 실적 산출
○ 열차 종류로 세분화하면 일반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열차(무궁화호46, 새마을호18, 누리로 5)에서 70가 발생하였으며
KTX비율이 30를 차지하고 있음.
< 열차 종별 부정승차(무표객) 현황 >
(단위 : 건수, .9.23일 기준)
열차종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9.
KTX
88,921
67,169
46,080
54,918
61,873
54,623
새마을
49,448
40,774
34,798
42,898
40,238
34,202
누리로
2,917
7,368
8,637
18,125
18,477
12,273
무궁화
93,141
84,053
58,375
93,034
159,714
112,586
합 계
234,427
199,364
147,890
208,975
280,302
213,684
○ 부정승차로 걸릴 땐 철도사업법 제10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물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가운임이 규정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지난해 2013년 무표객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 현황을 보면,
KTX,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 전 열차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 실적은
280,302건, 35억 1천만원으로 부가운임 0.5배 징수가 건수 대비
87.3(243,273건), 금액 대비 82.9이고, 부가운임 1배 징수가
10.9(30,190건), 나머지 부가운임 2배～10배 징수가 1.8로 아주 미미함.
< 징수요율별 징수 현항 >
적용율
0.5배
1 배
2 배
3 배
4𞄞 배
7𞄡배
10배
소계
매수
243,273
30,190
1,024
2,617
578
29
864
278,575
비중
87.3
10.9
0.4
0.9
0.2
0.0
0.3
100
* 예발매시스템에서 산출된 자료로 업데이트 기준일의 차이로 일부오차 발생
○ 특히, 원운임과 부가운임(벌금)이 별도 관리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부정승차(무표, 분실, 연위변경의 사유)로 42억 7천 4백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하였지만, 원운임의 반도 못미치는 금액임.
< 부정승차자 부가운임(벌금)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14.9.23일 기준)
열차종별
2009
2010
2011
201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