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1]“ 재해 사고 사각지대 ”철도건설 공사현장 매년 10명 꼴 사망
의원실
2014-10-23 17:31:3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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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사고 사각지대 ”철도건설 공사현장 매년 10명 꼴 사망
사고 발생건수의 76가 경고․주의․시정으로 끝나, 행정 조치 미흡!!
5년간 재해사고 127건, 131명 사상자 발생, 부실 벌점 부과는 34불과
철도건설현장 산업 재해 사각지대, 매년 증가 추세
철도 건설현장에서 숨지는 사람이 한해 10명 꼴인 것으로 나타나
재해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새누리당, 부산진을) 의원이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달
까지 철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만 101명이었으며 이 중 50명이
죽고 51명이 다쳤다.
최근 5년간 철도건설 중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127건 (민간투자사업 포함)
이며 이 중 공단에서 발주한 건설현장 사고가 111건, 민간투자 사고가
16건 발생했다.
특히 철도건설 현장사고의 87 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해 일반 민간
투자 건설현장 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노선별로 총 사고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철도공단이 관리한 경부
고속신설구간은 15건, 분당선은 12건, 호남고속선 13건으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의원은 철도건설 공사현장 사고에 대한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처리 결과
111건 중 벌점부과는 38건으로 34에 그친 것을 지적했으며, 추락, 전도,
낙하, 감전, 붕괴 등 위험한 안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고, 주의,
시정으로 미흡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질타했다.
더욱이 건설 현장 재해사고 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사후 처리
문제는 철저히 감독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근로자들
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인사사고는 근로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재해 감소’라는 효과로
이어져 철도 건설 현장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현 황
(1) 건설현장 재해율 증가
❍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안전 불감증
해소 문제와 안전교육 강화에 시급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시 되는 건설현장의 재해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해율()
0.65
0.70
0.74
0.84
0.92
< 최근 5년간 건설업 재해율 현황 >
※자료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지난해 건설업의 평균 재해율이 0.92로 5년간 27나 증가하였으며,
소업종별로는 터널 신설공사, 건설기계관리관리 사업, 수력발전시설,
기타 건설 공사 및 철도 건설 분야 순으로 재해율이 높음.
건설현장에서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특히, 철도건설 과정에서 시공사들은 성실시공·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크고 작은 철도 건설현장의 재해 사고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임.
< 건설업 전체 및 소업종별 재해율 현황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7월말
계
0.65
0.70
0.74
0.84
0.92
0.48
건축건설공사
0.52
0.57
0.64
0.72
0.81
0.45
도로신설공사
0.27
0.31
0.30
0.45
0.58
0.17
기계장치공사
0.45
0.39
0.42
0.36
0.45
0.20
기타건설공사
1.02
1.14
1.03
1.29
1.31
0.58
수력발전시설신설공사
0.00
100.00
0.93
0.95
1.20
0.00
터널신설공사
0.53
0.23
0.67
-
14.29
0.00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0.21
0.50
0.72
0.80
0.92
0.68
고가및지하철도신설공사
0.00
0.15
0.00
9.52
0.00
0.00
고제방(댐)등 신설공사
0.54
0.56
0.09
0.00
0.00
0.14
건설기계관리사업
3.36
2.54
2.66
2.24
2.11
1.25
※2012년 터널신설공사 재해율은 사업장이 소멸되어 근로자수가 &390&39명으로 재해율 산출이 불가 (재해자 1명 발생)
※자료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2) 철도공단 건설현장 재해사고 안전문제 심각
❍ 최근 5년간 철도건설 중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127건 (민간투자사업 포함)
이며 이 중 공단에서 발주한 건설현장 사고가 111건, 민간투자 사고가
16건 임. 철도건설 현장사고의 87 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해 일반
민간 투자 건설현장 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파악됨
구 분
합계
&3909
&3910
&3911
&3912
&3913
&3914. 9월
합 계
111(16)
21(7)
31(4)
18(2)
13(2)
15(1)
13(-)
건설현장
사고
소 계
89(14)
18(5)
26(4)
16(2)
12(2)
8(1)
9(-)
건설사고 건설사고 : 인명사고 없이 공사현장의 붕괴 또는 유실 및 화재사고
3(-)
-
-
2
1
-
-
안전사고 안전사고 : 추락, 붕괴 낙하, 전도, 협착, 감전 등으로 발생한 인명사고
86(14)
18(5)
26(4)
14(2)
11(2)
8(1)
9(-)
열차운행
사고
소 계
22(2)
3(2)
5
2
1
7
4
운행장애 운행장애 : 차량탈선, 차량파손, 선로장애, 급전장애, 신호장애, 열차방해로 인한 차량의 지연운행 사고
19(2)
3(2)
5
2
1
5
3
철도사고 철도사고 : 건널목사고, 철도화재, 철도시설파손 등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사고
3(-)
-
-
사고 발생건수의 76가 경고․주의․시정으로 끝나, 행정 조치 미흡!!
5년간 재해사고 127건, 131명 사상자 발생, 부실 벌점 부과는 34불과
철도건설현장 산업 재해 사각지대, 매년 증가 추세
철도 건설현장에서 숨지는 사람이 한해 10명 꼴인 것으로 나타나
재해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새누리당, 부산진을) 의원이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달
까지 철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만 101명이었으며 이 중 50명이
죽고 51명이 다쳤다.
최근 5년간 철도건설 중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127건 (민간투자사업 포함)
이며 이 중 공단에서 발주한 건설현장 사고가 111건, 민간투자 사고가
16건 발생했다.
특히 철도건설 현장사고의 87 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해 일반 민간
투자 건설현장 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노선별로 총 사고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철도공단이 관리한 경부
고속신설구간은 15건, 분당선은 12건, 호남고속선 13건으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의원은 철도건설 공사현장 사고에 대한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처리 결과
111건 중 벌점부과는 38건으로 34에 그친 것을 지적했으며, 추락, 전도,
낙하, 감전, 붕괴 등 위험한 안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고, 주의,
시정으로 미흡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질타했다.
더욱이 건설 현장 재해사고 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사후 처리
문제는 철저히 감독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근로자들
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인사사고는 근로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재해 감소’라는 효과로
이어져 철도 건설 현장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현 황
(1) 건설현장 재해율 증가
❍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안전 불감증
해소 문제와 안전교육 강화에 시급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시 되는 건설현장의 재해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해율()
0.65
0.70
0.74
0.84
0.92
< 최근 5년간 건설업 재해율 현황 >
※자료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지난해 건설업의 평균 재해율이 0.92로 5년간 27나 증가하였으며,
소업종별로는 터널 신설공사, 건설기계관리관리 사업, 수력발전시설,
기타 건설 공사 및 철도 건설 분야 순으로 재해율이 높음.
건설현장에서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특히, 철도건설 과정에서 시공사들은 성실시공·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크고 작은 철도 건설현장의 재해 사고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임.
< 건설업 전체 및 소업종별 재해율 현황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7월말
계
0.65
0.70
0.74
0.84
0.92
0.48
건축건설공사
0.52
0.57
0.64
0.72
0.81
0.45
도로신설공사
0.27
0.31
0.30
0.45
0.58
0.17
기계장치공사
0.45
0.39
0.42
0.36
0.45
0.20
기타건설공사
1.02
1.14
1.03
1.29
1.31
0.58
수력발전시설신설공사
0.00
100.00
0.93
0.95
1.20
0.00
터널신설공사
0.53
0.23
0.67
-
14.29
0.00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0.21
0.50
0.72
0.80
0.92
0.68
고가및지하철도신설공사
0.00
0.15
0.00
9.52
0.00
0.00
고제방(댐)등 신설공사
0.54
0.56
0.09
0.00
0.00
0.14
건설기계관리사업
3.36
2.54
2.66
2.24
2.11
1.25
※2012년 터널신설공사 재해율은 사업장이 소멸되어 근로자수가 &390&39명으로 재해율 산출이 불가 (재해자 1명 발생)
※자료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2) 철도공단 건설현장 재해사고 안전문제 심각
❍ 최근 5년간 철도건설 중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127건 (민간투자사업 포함)
이며 이 중 공단에서 발주한 건설현장 사고가 111건, 민간투자 사고가
16건 임. 철도건설 현장사고의 87 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해 일반
민간 투자 건설현장 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파악됨
구 분
합계
&3909
&3910
&3911
&3912
&3913
&3914. 9월
합 계
111(16)
21(7)
31(4)
18(2)
13(2)
15(1)
13(-)
건설현장
사고
소 계
89(14)
18(5)
26(4)
16(2)
12(2)
8(1)
9(-)
건설사고 건설사고 : 인명사고 없이 공사현장의 붕괴 또는 유실 및 화재사고
3(-)
-
-
2
1
-
-
안전사고 안전사고 : 추락, 붕괴 낙하, 전도, 협착, 감전 등으로 발생한 인명사고
86(14)
18(5)
26(4)
14(2)
11(2)
8(1)
9(-)
열차운행
사고
소 계
22(2)
3(2)
5
2
1
7
4
운행장애 운행장애 : 차량탈선, 차량파손, 선로장애, 급전장애, 신호장애, 열차방해로 인한 차량의 지연운행 사고
19(2)
3(2)
5
2
1
5
3
철도사고 철도사고 : 건널목사고, 철도화재, 철도시설파손 등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사고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