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41023]제7홈쇼핑, 중기&#8231농축수산물만 판매한다
제7홈쇼핑, 중기‧농축수산물만 판매한다
중기청 공영홈쇼핑 7대 개선방안 마련키로
판매수수료 민간홈쇼핑 대비 35 인하
정액방송‧게스트출연료‧ARS할인비 금지
국감지적 박완주 의원에 공영홈쇼핑 입장 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 홈쇼핑의 판매상품이 중소기업과 농축수산물로 100 구성되고, 판매수수료도 기존 민간홈쇼핑의 절반이하로 낮춰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중소기업청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7홈쇼핑 공식입장을 밝혀왔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TV홈쇼핑의 지난해 기준 시장규모가 14조원으로 2009년부터 연평균 18.5의 성장을 이어왔다. 영업이익율 15를 유지하며 업체별 평균 영업이익이 1141억원에 달하고 있다.<표1 참조>

하지만, 중소기업제품의 방송은 채널부족으로 수요의 5에 불과한데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홈쇼핑이 수입품과 히트상품위주로 편성해 방송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홈쇼핑이 우월한 시장지위와 기업의 과수요가 몰리면서 과다수수료 등 이른바 ‘슈퍼 갑질’의 각종 불공정관행이 만연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은 방송에 성공하고도 수익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제7홈쇼핑을 만들어 공익목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공식입장을 이날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했다.

중소기업청이 내세운 공식입장은 5가지로 요약된다. 세부적으로는 ▲중기제품과 농축수산물 100편성 ▲창업, 혁신, 농축수산물 30씩 편성 ▲수수료율 인하 ▲프라임타임 창조제품 의무편성 ▲히트상품졸업제 등 중복편성 제한 ▲수수료 상한제 및 정액방송금지 ▲부대비용 전가 금지 등이다.

수수료율은 대폭 낮춰 민간홈쇼핑(매출 34.7) 대비 9~15P를 인하해 19.7~25.7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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