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점수 위주의 ‘줄세우기 교육’이 부활하고, 평준화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선, 서울 초·중·고 교육정책의 ‘퇴행’에 대한 의원
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우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력신장 방안’이 집중포
화의 표적이 됐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 초등학교 155곳을 표본조사했더니, 올해 1
학기에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 56곳 가운데 점수형 통지표를 사용한 학교
가 25%인 14곳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나머지 학교도 옛 ‘수우미양가’ 형태와 다름
없는 단계형(33곳)이나, 단계·서술 혼합형(8곳)이 대부분이었고, 학력신장방안 시행 이전에 일
반적이었던 서술형 통지는 단 한 곳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학력신장방안에 따른 일제고사식 평가와 점수형·단계형 성적통지 방식이 초등
학생을 ‘학력전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 실시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서울 전체 초등학교 559곳의 99.1%인 554곳에서 평가를 실시했다”며 “또, 평가를 실시
한 554곳의 98.6%인 546곳에서 학년 공동출제 문제로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
러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지병문 의원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사실상 일제고사로 변질되면
서 초등 전문학원 및 학습지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고교 2036곳 가운데 12.5%인 255곳에
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금지하고 있는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일
선 학교에서 모의고사에 대비한 자율학습과 ‘0교시’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교진학 때 ‘선 지원, 후 추첨제’의 확대가 평준화의 뼈대를 흔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봉주 의원은 “서울에서 ‘공동학군제’(선 지원, 후 추첨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29개 고교 가
운데 15곳이 올해 지원자가 적어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특히 4곳은 지원율이 50%에도 미치
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학생들이 대입에서 좋은 성적을 낸 학교에 집
중 지원하게 됨으로써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자율에
맡기는 등 교육감의 학력신장에 대한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좀더 강한 의지
를 갖고 학력신장 방안을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학력 저하와 하
향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장학지도를 통해 학업 성취도 평가가 점수 위주의 일제고사로 변질되지 않
도록 하겠다”며 “자립형사립고 및 공동학군제의 확대는 광범위한 연구를 거쳐 장기적으로 검
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