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24]대한주택보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실적 “0”건
의원실
2014-10-24 0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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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실적 “0”건
○ 2014년 10월 24일 (금) 감사 1반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1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대주보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상품을 만들지도 않고, 뒤늦게 만든 오피스텔 보증 상품의 실적도 저조하다”고 지적함.
○ 대주보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주택사업에 대한 금융보증이나, 주택건설 분야의 보증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음.
○ 2010년 서울시 기준으로 1~2인 가구는 42수준으로 2020년에는 4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서민층의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음.
○ 이에 아파트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주거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다양한 보증 상품이 필요함.
○ 그러나 대주보는 이러한 상품개발에 소극적임. 오피스텔 분양보증의 경우 올해 8월에 상품을 출시했으나 아직까지 실적이 ‘0’건이고, 단독주택 등에 대한 보증 상품은 출시도 하지 않은 상태임.
※ 대주보에서는 상품개발은 마쳤고, 11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답변
○ 이미 2004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 등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졌음에도, 아파트 분양보증에만 집중할 뿐 10년이 지나도록 1~2인 가구에 대한 보증상품은 개발도 안했던 것임.
※ 보증상품 : 주택건설시 부도‧파산등으로 공사 중단된 경우 건축주 보호하는 준공보증, 준공 후 하자에 대한 피해구제하는 품질보증 등
○ 이에 이미경 의원은 “주거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주보에서는 기존의 대형 택지에 조성하는 아파트 분양보증 상품만이 아닌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상품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함.
○ 2014년 10월 24일 (금) 감사 1반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1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대주보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상품을 만들지도 않고, 뒤늦게 만든 오피스텔 보증 상품의 실적도 저조하다”고 지적함.
○ 대주보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주택사업에 대한 금융보증이나, 주택건설 분야의 보증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음.
○ 2010년 서울시 기준으로 1~2인 가구는 42수준으로 2020년에는 4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서민층의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음.
○ 이에 아파트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주거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다양한 보증 상품이 필요함.
○ 그러나 대주보는 이러한 상품개발에 소극적임. 오피스텔 분양보증의 경우 올해 8월에 상품을 출시했으나 아직까지 실적이 ‘0’건이고, 단독주택 등에 대한 보증 상품은 출시도 하지 않은 상태임.
※ 대주보에서는 상품개발은 마쳤고, 11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답변
○ 이미 2004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 등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졌음에도, 아파트 분양보증에만 집중할 뿐 10년이 지나도록 1~2인 가구에 대한 보증상품은 개발도 안했던 것임.
※ 보증상품 : 주택건설시 부도‧파산등으로 공사 중단된 경우 건축주 보호하는 준공보증, 준공 후 하자에 대한 피해구제하는 품질보증 등
○ 이에 이미경 의원은 “주거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주보에서는 기존의 대형 택지에 조성하는 아파트 분양보증 상품만이 아닌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상품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