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41024]최근 5년간 법령해석 요청 건수 늘어
의원실
2014-10-24 08: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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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법령해석 요청 건수 늘어
법제처의 신중한 판단과 전문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