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전지방청평가 1-2위,서울.광주청 최하위 최근 3년간 6개 지방국세청 정기평
가 분석결과
납세 서비스, 징세, 세원 관리, 조사 등 8개 항목
03-04년 평가 특징, 징세실적 저조현상, 납세서비스. 조사실적은 좋아져
○최근 3년간 국세청 산하 지방국세청의 정기평가에서 대구지방청과 대전지방청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서울지방청과 광주지방청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청 정기평가는 매 1년 단위로 납세서비스분야와 징세,법무심사,세원관리 조
사,감사등 총 8개 항목에 걸쳐 조사해 평점을 매긴 것으로 1년간 지방청의 업무
성과를 말해준다.
○국회 재경위 열린우리당 박병석의원(대전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는 심사
평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청이 1위, 대전청이 2위를 차지했으며 중부청 3위,
4위엔 광주청, 부산청은 5위, 서울청은 꼴지인 6위로 평가받았다.
○03년에는 대전청이 1위, 대구청 2위, 부산청 3위였으며 중부청, 서울청,광주청순이
었고 02년에는 대구청,중부청,부산청,대전청,광주청,서울청 순이었다.
○3년간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대구청과 대전청은 1,2위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서울
청과 광주청은 하위권을 기록해 큰 대조를 보였다. 다만 03년도 최하위(6위)였던
광주청은 04년 4위로 상승한반면 부산청이 대신 03년 3위였다가 5위로 떨어졌다.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징세분야는 총 8점인데 대전청만 5.25점(평균 2.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대부분청은 1점대에 머물러 큰 대조를 보였다. 이는 03년 평
가에서 평균 5.59점을 받은데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대전청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충청권 행복도시관련 세금징수실적이 좋은 반면 나머지 청들은 어려워진
경기영향으로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전체 순위 2위를 차지한 대전청은 다른 분야에선 높은 평가를 받았
으나 4점만점인 법무분야(평균 2.96점)에서 최하위인 0.95점을 받았다.
○03년에 비해 04년에 좋아진 부분은 납세서비스와 조사분야다. 납세서비스는 총12
점 배점에 평균 8.391점에서 04년 10.305점으로 높아졌다. 조사분야는 53점 배점에
03년 평균 27.87점이었으나 04년에는 35.03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