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24]박 대통령의 ‘투명한 대북정책’ 기조 또한 무너뜨리는 ‘거짓브리핑’
의원실
2014-10-24 0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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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 (10/24)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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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투명한 대북정책’ 기조 또한 무너뜨리는 ‘거짓브리핑’
- 군사회담 비공개도 우리가 먼저 요구 -
박근혜 대통령은 ‘투명하고 당당한 대북정책’을 천명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지난 2월에 열린 1차 남북고위급접촉의 경우 북한이 접촉 자체를 비공개로 하자고 요구한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이를 두고 “왜곡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최근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거짓말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0월 13일 정부는 ‘10월 30일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지난 10월 15일 이 사실이 공개될 때까지 통일부 대변인은 공개‧비공개 브리핑에서 ‘검토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 ‘북한에 제의할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지난 15일 고위급 군사회담과 관련해서도 우리정부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회담이 비공개로 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비공개를 요구한 것은 남측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거짓말은 정부의 신뢰를 한 순간에 허물어뜨리는 처사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나서 ‘거짓브리핑’에 개탄했고, 청와대 등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 언론史에 전무후무 한 일이다.
거짓브리핑의 이면에는 청와대가 자리 잡고 있다. 최소한 주무부처에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는 극단적인 비밀주의가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유관부서 간 정보는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안 됐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도 남북 간 비공개회담, 물밑접촉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민감한 정보와 상황이라면 무엇이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거짓브리핑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아울러 이미 개최된 회담마저 거짓으로 꾸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봉쇄한다면, 이는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주요질의>
1. 박근혜 대통령은 ‘투명하고 당당한 대북정책’을 천명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정부는 ‘10월 30일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이 사실이 공개될 때까지 통일부 대변인은 공개‧비공개 브리핑에서 ‘검토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 ‘북한에 제의할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고위급 군사회담의 경우 정부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회담이 비공개로 열렸다고 설명했지만 북한은 비공개를 요구한 것은 남측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습니까? 아니면 대북정책 관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 대책검토
- 대북정책 관련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거짓브리핑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하고, 청와대는 그 원인을 찾아내어 엄중 문책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