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24]해외 체류 국민 방북 건이 국내 국민 방북 건 보다 많아
의원실
2014-10-24 09: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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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 (10/24)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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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국민 방북 건이 국내 국민 방북 건 보다 많아
- 통일부는 내국민 방북 승인 기준을 명확히 해야 -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8월 현재)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의 방북 신고 건수는 총 77건(90명)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2013년~2014년 8월) 이후 재외공관을 통한 방북 건수는 경제협력‧사회문화교류‧인도지원 명목으로 총 46건인 반면, 같은 기간 정부 및 민간단체의 방북(개성공단 관련 사업은 제외)은 39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및 민간단체 방북은 총 39건임. 경제협력 관련 총 3건(2013년 0건, 2014년 3건), 사회문화교류 관련 총 21건(2013년 6건, 2014년 15건), 인도적 지원 관련 총 15건(2013년 7건, 2014년 8건).
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의 북한 방문 신고 건수가 정부 및 민간단체의 방북 건수보다 많은 것이다. 재외공관을 통한 방북은 ‘신고 이들은 방북 7일 전까지 재외공관 외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접수된 북한방문 신고서는 통일부장관에게 바로 보고됨.
’만으로 가능하지만 우리 국민의 방북은 정부의 ‘허가’ 사항이기 때문이다.
방북 신고한 재외국민 경제협력 분야 총 21건의 경우, 주로 미국과 일본, 홍콩 내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접수 되었으며, 무역과 교역사업 타당성 조사, 공장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공동투자 사업 협의 및 교역 대금 수금 등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문화 분야 총 45건의 경우, 주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홍콩,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필리핀 내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접수 되었으며, 가족방문, 평양과기대 강의, 선교활동, 부모 산소 이장, 요리(냉면)연수 및 관람, 미술품 구입 관련, 신병치료 등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 총 11건으로 모두 미국 내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접수 되었으며, 주로 북한 고아원 지원과 북한 아동 신발 지원 확인 등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방문자들의 나이는 주로 40-50대로 대부분 미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었음. 방문자들은 대부분 중국 북경, 심양, 단동과 연길을 경유하여 방북하였으며, 주로 방북하는 지역은 평양, 나진․선봉, 신의주 등이었으며, 방문기간은 최단 3일에서 최장 20일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음.
은 대한한국 국적자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 소재 외국법인 등에 취업해 업무 수행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북한 정부의 초청장을 받았거나 자발적 방북의 경우에는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지역의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방북하고 있다.
<주요질의>
1. 현 정부 출범 이후 재외국민들의 방북 건수가 같은 기간 정부 및 민간단체 방북 건보다 많습니다. 5,000만 국내 국민보다 700만 재외국민의 방북 건수가 많은 것은 악화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재외공관을 통한 방북 건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남북교류협력법의 방북 승인 기준이 까다롭고 일관성 없어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의 방북 승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우리 정부는 방북 승인 기준을 공개하여 5,700백만 국내외 국민들이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하고 교류함으로써 다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