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24]총체적 부실 건설공사, 5년간 235명 17개월씩 집에서 쉬어
의원실
2014-10-24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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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건설공사, 5년간 235명 17개월씩 집에서 쉬어
- 임원 92, 관피아, 정치권·모회사(LH, 도공, 수공) 낙하산의 종착지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지난 10년간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로 임원의 92를 채웠을 뿐 아니라, 업무가 없어 재택근무를 한 직원 235명에게 지난 5년간 임금으로 195억 원을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이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은 2009년 501억 원에서 2013년 254억 원으로 51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위직인력은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쳐 1급은 2003년 39명에서 2014년 57명으로, 같은 기간동안 2급은 115명에서 147명으로 늘어 32.5가 증가했다.
반면 3급 이하 하위직 인력은 같은 기간 동안 599명에서 330명으로 44.6(269명)가 감소하여 실무자는 감소하고 고위 직급 인력만 증가했다.
이 중 임원은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졌다. 최근 10년간 건설사 임원 출신 1명과 자체 승진 1명을 제외하고, 국토부 및 감사원 관피아와 모회사 낙하산, 정치권 낙하산만이 임원으로 임명되었다.
사장과 감사 및 본부장 등 임원 26명 중 도로공사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LH와 수자원공사 각 4명, 정치권 출신 4명, 국토부 및 감사원 각 3명 등으로 92가 관피아와 낙하산 출신 인사였다.
또한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업무를 하지 않아 사실상 노는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99년부터 시행된 재택근무제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사의 재택근무는 숙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미보직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고 자택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3909∼14.8) 235명의 직원이 5회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1인당 17.4개월, 총 4,100개월을 집에서 일없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건축직 1급 A직원은 26회로 재택근무를 가장 많이 실시하여 총 13개월을 쉬었고, 토목직 3급 B직원은 9회 재택근무로 총 46개월로 가장 많이 쉬었다. ’14년 6월말 현재는 85명의 직원이 사실상의 유급 휴가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재택근무 중 기본급과 상여수당과 함께 10∼20만원의 자기계발비가 지급돼 통상 근무 임금의 70∼75를 받는데, 사실상 유급 휴가인 것이다.
평균 직원 연봉 5,700만원에 재택근무 임금 70를 적용하면, 최근 5년 동안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재택근무자의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1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설관리공사는 1조원 규모의 감리업계에서 시장점유율은 2013년도 기준 2.8에 불과한 상태이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그동안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모회사인 도로공사는 2011년 444억원으로 3차례 매각에 나섰지만 모두 유찰됐고, 같은 해 9월 390억 원으로 가격을 낮췄으나 역시 유찰됐다.
이후 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주체로 나서 2013년 5월에 378억 원, 2014년 6월에 271억 원에 건설관리공사를 시장에 내놓았지만 아무도 구매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 인력 부족으로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수주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에 따른 시너지와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대해 변재일의원은 “건설관리공사는 인력 구조가 노후화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민간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다”라고 말하며,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상위 직급 인력은 증가하고, 관피아와 낙하산의 무책임 경영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목적을 모두 상실한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 “재택근무제라는 장기 유급 휴가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만 운영이 15년 넘게 지속되어 조직 문화는 느슨해졌고, 6차례의 매각 공고가 유찰될 만큼 기업 가치는 미미하여 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한국건설관리공사를 청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10년간 건설관리공사 임원 출신 현황, 건설관리공사 매각 추진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 임원 92, 관피아, 정치권·모회사(LH, 도공, 수공) 낙하산의 종착지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지난 10년간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로 임원의 92를 채웠을 뿐 아니라, 업무가 없어 재택근무를 한 직원 235명에게 지난 5년간 임금으로 195억 원을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이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은 2009년 501억 원에서 2013년 254억 원으로 51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위직인력은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쳐 1급은 2003년 39명에서 2014년 57명으로, 같은 기간동안 2급은 115명에서 147명으로 늘어 32.5가 증가했다.
반면 3급 이하 하위직 인력은 같은 기간 동안 599명에서 330명으로 44.6(269명)가 감소하여 실무자는 감소하고 고위 직급 인력만 증가했다.
이 중 임원은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졌다. 최근 10년간 건설사 임원 출신 1명과 자체 승진 1명을 제외하고, 국토부 및 감사원 관피아와 모회사 낙하산, 정치권 낙하산만이 임원으로 임명되었다.
사장과 감사 및 본부장 등 임원 26명 중 도로공사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LH와 수자원공사 각 4명, 정치권 출신 4명, 국토부 및 감사원 각 3명 등으로 92가 관피아와 낙하산 출신 인사였다.
또한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업무를 하지 않아 사실상 노는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99년부터 시행된 재택근무제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사의 재택근무는 숙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미보직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고 자택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3909∼14.8) 235명의 직원이 5회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1인당 17.4개월, 총 4,100개월을 집에서 일없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건축직 1급 A직원은 26회로 재택근무를 가장 많이 실시하여 총 13개월을 쉬었고, 토목직 3급 B직원은 9회 재택근무로 총 46개월로 가장 많이 쉬었다. ’14년 6월말 현재는 85명의 직원이 사실상의 유급 휴가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재택근무 중 기본급과 상여수당과 함께 10∼20만원의 자기계발비가 지급돼 통상 근무 임금의 70∼75를 받는데, 사실상 유급 휴가인 것이다.
평균 직원 연봉 5,700만원에 재택근무 임금 70를 적용하면, 최근 5년 동안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재택근무자의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1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설관리공사는 1조원 규모의 감리업계에서 시장점유율은 2013년도 기준 2.8에 불과한 상태이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그동안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모회사인 도로공사는 2011년 444억원으로 3차례 매각에 나섰지만 모두 유찰됐고, 같은 해 9월 390억 원으로 가격을 낮췄으나 역시 유찰됐다.
이후 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주체로 나서 2013년 5월에 378억 원, 2014년 6월에 271억 원에 건설관리공사를 시장에 내놓았지만 아무도 구매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 인력 부족으로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수주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에 따른 시너지와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대해 변재일의원은 “건설관리공사는 인력 구조가 노후화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민간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다”라고 말하며,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상위 직급 인력은 증가하고, 관피아와 낙하산의 무책임 경영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목적을 모두 상실한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 “재택근무제라는 장기 유급 휴가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만 운영이 15년 넘게 지속되어 조직 문화는 느슨해졌고, 6차례의 매각 공고가 유찰될 만큼 기업 가치는 미미하여 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한국건설관리공사를 청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10년간 건설관리공사 임원 출신 현황, 건설관리공사 매각 추진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