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17]노후설계서비스 사업 대상 전국민 확대 필요
의원실
2014-10-24 11:05:48
35
35
노후설계서비스 사업 대상 전국민 확대 필요
※ 국정과제 47 -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노후설계 교육 및 고령자 사회공헌 활성화
o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세계1위
* 노인빈곤율 48.1(2014, 통계청), 2명 중 1명이 빈곤.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음.
o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 또한 세계 1위
* 10만명당 81.9명 미국 14.5명, 일본 17.9명. 2012년 OECD 통계.
o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14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복지수준은 세계 96개국 가운데 50위. 스리랑카(43위), 필리핀(44위), 베트남(45위)보다도 낮은 수준. 부끄러운 실정임.
* 1위 노르웨이, 2위 스웨덴, 3위 스위스, 4위 캐나다, 5위 독일
- 노인의 생계보장, 일자리 확충 등 노인정책의 외연을 넓혀야 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o 업무보고 자료 14p를 보면, “100세 시대를 대비해 체계적인 노후 설계, 상담, 교육 서비스를 실시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설계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음. 노인의 노후를 새롭게 설계하는 좋은 취지의 시도라고 생각함.
[국민연금법]
제46조의3(노후설계서비스)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재무·건강·여가·일자리·사회참여 등에 대한 상담·교육 및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o 노후설계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 2,833만 명이 받음.
o서비스 내용
※ 재무설계, 생활설계, 교육, 온라인 교육 등
o 연금공단에서의 노후설계 전담인력 배치 : 상담인력 109명, 교육강사 75명, 등 총 184명
o 그런데 2011년 10만2,000명이었던 상담자 수가 2012년, 2013년에는 각각 5만3,000명, 5만2,000명으로 반이 줄었음.
o 전체 2,833만 대상자 중 매년 5만 명이 상담을 하는 실정이라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함.
- 우리 사회는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시작했고, 앞으로 노인이 더 많아 질 것임. 향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차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사업의 대상도 △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해서 누구나 다 인생 2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공단에서 적극 나서주길 바람.
※ 국정과제 47 -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노후설계 교육 및 고령자 사회공헌 활성화
o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세계1위
* 노인빈곤율 48.1(2014, 통계청), 2명 중 1명이 빈곤.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음.
o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 또한 세계 1위
* 10만명당 81.9명 미국 14.5명, 일본 17.9명. 2012년 OECD 통계.
o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14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복지수준은 세계 96개국 가운데 50위. 스리랑카(43위), 필리핀(44위), 베트남(45위)보다도 낮은 수준. 부끄러운 실정임.
* 1위 노르웨이, 2위 스웨덴, 3위 스위스, 4위 캐나다, 5위 독일
- 노인의 생계보장, 일자리 확충 등 노인정책의 외연을 넓혀야 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o 업무보고 자료 14p를 보면, “100세 시대를 대비해 체계적인 노후 설계, 상담, 교육 서비스를 실시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설계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음. 노인의 노후를 새롭게 설계하는 좋은 취지의 시도라고 생각함.
[국민연금법]
제46조의3(노후설계서비스)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재무·건강·여가·일자리·사회참여 등에 대한 상담·교육 및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o 노후설계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 2,833만 명이 받음.
o서비스 내용
※ 재무설계, 생활설계, 교육, 온라인 교육 등
o 연금공단에서의 노후설계 전담인력 배치 : 상담인력 109명, 교육강사 75명, 등 총 184명
o 그런데 2011년 10만2,000명이었던 상담자 수가 2012년, 2013년에는 각각 5만3,000명, 5만2,000명으로 반이 줄었음.
o 전체 2,833만 대상자 중 매년 5만 명이 상담을 하는 실정이라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함.
- 우리 사회는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시작했고, 앞으로 노인이 더 많아 질 것임. 향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차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사업의 대상도 △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해서 누구나 다 인생 2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공단에서 적극 나서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