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1023][보도자료] 연금복권 수익율 최근 3년 83 감소
의원실
2014-10-24 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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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곽형주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회차별 연금복권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발행 첫해인 2011년 약 500억원의 수익을 거두던 연금복권의 수익이 3년만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
□ 박명재 의원은 “복권 수익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및 법정배분사업에 사용되므로 복권수익이 크게 줄어들면 국가운영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 “복권의 순기능인 공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권상품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담당자 : 곽형주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회차별 연금복권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발행 첫해인 2011년 약 500억원의 수익을 거두던 연금복권의 수익이 3년만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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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복권 수익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및 법정배분사업에 사용되므로 복권수익이 크게 줄어들면 국가운영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 “복권의 순기능인 공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권상품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