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4]비선원 근로감독 지난 4년간 전무
의원실
2014-10-24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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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선원이 아니라고, 고용부는 배를 타고 있다고,
비선원 근로자들 근로감독 사각지대 방치
국무회의, 선원법 시행령 개정, 비선원 근로자 범위 확대
비선원 근로자 수 11,096명, 전체 종사자 중 57.3로 추산
고용부, 선박탑승 비선원 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지난 4년간‘0건’
은수미 의원, 비선원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감독계획 마련되어야
○ 지난 4월 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별첨참조). 당시 정부는 ‘선원이 아닌 자’를 명문화 하고 예선업의 필수 승선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다만 정부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 직후, 개정 의결된 시행령 제2조의 시행일자를 ‘미정’으로 전환하여 아직까지 실제 적용되고 있지는 않음.
○ 이날 가결된 ｢선원법 시행령｣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는 ｢선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선원이 아닌 자’의 범위를 명문화 하는 조항으로 그 동안 실제 해양수산부가 선원근로감독 대상에서 예외(선원법 제125조,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로 해 왔던 ‘비(非)선원’ 대상자를 확대한 것임.
비선원 근로자들 근로감독 사각지대 방치
국무회의, 선원법 시행령 개정, 비선원 근로자 범위 확대
비선원 근로자 수 11,096명, 전체 종사자 중 57.3로 추산
고용부, 선박탑승 비선원 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지난 4년간‘0건’
은수미 의원, 비선원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감독계획 마련되어야
○ 지난 4월 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별첨참조). 당시 정부는 ‘선원이 아닌 자’를 명문화 하고 예선업의 필수 승선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다만 정부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 직후, 개정 의결된 시행령 제2조의 시행일자를 ‘미정’으로 전환하여 아직까지 실제 적용되고 있지는 않음.
○ 이날 가결된 ｢선원법 시행령｣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는 ｢선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선원이 아닌 자’의 범위를 명문화 하는 조항으로 그 동안 실제 해양수산부가 선원근로감독 대상에서 예외(선원법 제125조,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로 해 왔던 ‘비(非)선원’ 대상자를 확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