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신학용의원] 음란·엽기물 초등생 유혹

◆◇◆ 청소년보호위원회 관련 언론보도 2005.9.22 ◆◇◆



[중앙일보 2005-09-22 06:26]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 갑자기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야!"라며 소리를 지른
다. 놀란 선생님이 학생 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재빨리 숨어 걸리지 않으면 성공이다.



공사가 한창인 건설 현장. 주인공이 사람을 향해 시멘트 기둥을 쓰러뜨린다. 이 기둥에 사람이
맞으면 몸이 뭉개지면서 사방으로 피가 튀며 죽는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21일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청소년 유해 게임의
내용들이다. 청소년위는 이 게임들을 어린이용 사이트에서 찾아냈다. 이 같은 게임의 댓글 게
시판에는 ××, ○○○ 등 갖가지 욕설들이 올라 있었다.



위원회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음란.잔혹.엽기적 내용의 온라인 게임, 인터넷 포털 사이트, 휴
대전화 콘텐트를 모아 제출한 분량만도 책으로 3권에 이른다. 워낙 내용이 심각해 국감 자료
엔 '19세 미만 구독 불가'라는 경고 문구가 붙었다. 정부 제작 책자에 이 같은 경고문이 붙은 것
은 이례적이다.



▶노골적 성행위를 묘사한 사진.동영상▶선혈이 낭자한 게임 장면▶유아에게 담배를 물리는
등의 엽기적 사진▶성 매매를 제의하는 채팅 내용 등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위는 자료에서 SK텔레콤.KTF 등 이동통신사들이 포르노에 가까운 사진.동영상을 '몰래
보는 ××현장''홀딱 벗겨 ×× 트레이닝' 등 민망한 제목을 붙여 유료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
다. 이들 콘텐트는 19세 이상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 의원실 서보건 비서관은 "소
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청소년 보유 휴대전화의 37.7%가 부모 명의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
다"며 "사실상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LG텔레콤은 연령 제
한이 없는 콘텐트에까지 '망사 관능 절세 미녀''상큼 노출 레이싱' 등 자극적 제목을 붙여 청소
년을 유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의 폭력성도 심각하다. 12세 이용 등급을 받은 일부 게임은 진행 도중 "적의 목을
잘라 오라"는 등의 섬뜩한 과제를 내주기도 했다. 상당수 PC방에서는 초등학생도 18세 이상
등급 게임을 아무 제약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대형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어린이 전용 페이지도 음란.폭력물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러브 게임'이라는 심리 테스트는 먹고 싶
은 음식을 고르게 한 뒤 "식욕과 성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샐러드를 고른 당신은 달콤한 키
스를 원하는 것"이라는 등의 선정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신 의원 측은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
다"며 "인터넷.휴대전화 등의 각종 성인 콘텐트에 대한 공인인증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
다.




김선하 기자 odinele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