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41023]시설물 점검리스트에 ‘환풍구’는 없었다
의원실
2014-10-26 1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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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점검리스트에 ‘환풍구’는 없었다
- 환풍구 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2 시설물 정기점검 5회 시행, 점검결과 ‘이상없다’ 판정받았으나, 환풍구는 점검리스트에 없어
-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정기점검이 유일하나 ‘환풍구’는 체크리스트 항목에 없어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 환풍구 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2 시설물 정기점검 5회 시행, 점검결과 ‘이상없다’ 판정받았으나, 환풍구는 점검리스트에 없어
-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정기점검이 유일하나 ‘환풍구’는 체크리스트 항목에 없어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