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41024]전국서 송유관 도유 월 1.5건 꼴
의원실
2014-10-26 16:16:37
34
34
전국서 송유관 도유 월 1.5건 꼴
최근 10년간 178건 적발…, 404억원 피해
토양오염과 폭발사고 등 심각한 2차 피해 일으켜
조폭개입 조직화 대형화에 속수무책
박완주 의원“2차 환경피해와 안전문제로 적극 단속해야”
-
전국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가는 도유사건이 매월 1.5건 꼴로 발생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도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송유관 기름절도는 모두 178건, 피해액 404억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올 들어 8월말 현재 13건 14억5400만원이 적발되고 2013년 23건 13억2500만원, 2012년 15건 152억4200만원, 2011년 15건 17억1000만원 등 매월 1.5건꼴로 드러나고 있다.<표 1참조>
도유는 기름이 흐르는 관에 직접 구멍을 뚫어 빼내는 일명 ‘빨대작업’으로 토양오염과 폭발사고 등 심각한 2차 사고마저 일으키고 있다.
도난당한 기름 역시 용제나 등유를 섞어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지만 적발되지 않으면 탈세수단으로도 악용된다.
특히 도유규모가 대형화되면서 막대한 수익을 발생하자 폭력배들이 수입원으로 개입하는 등 보다 조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경영난에 휴․폐업된 도로변 주유소도 이들의 범행과 은닉장소로 악용되고 있는데 지난 8월에는 인천 서구 백석동 주유소에서 땅굴을 통해 11억4600만원 상당의 기름을 빼내 유류탱크를 채우던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앞서 3월에는 충남과 경북, 대구 등 전국을 무대로 8개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해 훔친 기름 68만ℓ를 훔쳐 주유소 등에 판매해 10억원의 수익을 올린 아산지역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장 등 9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북 영천시 대창면 과수원에서 기름을 훔치던 일당 4명이 송유관 구멍을 제대로 막지 못해 주변 농경지를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유를 막기 위해 송유관공사도 관로순찰은 물론 압력이 떨어지는 구간을 정밀 계측하고 지하시설 정밀 탐측하는 장비가 동원되지만 803㎞ 구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막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송유관 도유는 환경피해와 안전문제 등 2차 피해가 더욱 심각한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단속 장비의 투자도 적극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끝>
<지역별 사례현황을 희망하는 기자님들의 요청으로 첨부가 많아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0년간 178건 적발…, 404억원 피해
토양오염과 폭발사고 등 심각한 2차 피해 일으켜
조폭개입 조직화 대형화에 속수무책
박완주 의원“2차 환경피해와 안전문제로 적극 단속해야”
-
전국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가는 도유사건이 매월 1.5건 꼴로 발생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도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송유관 기름절도는 모두 178건, 피해액 404억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올 들어 8월말 현재 13건 14억5400만원이 적발되고 2013년 23건 13억2500만원, 2012년 15건 152억4200만원, 2011년 15건 17억1000만원 등 매월 1.5건꼴로 드러나고 있다.<표 1참조>
도유는 기름이 흐르는 관에 직접 구멍을 뚫어 빼내는 일명 ‘빨대작업’으로 토양오염과 폭발사고 등 심각한 2차 사고마저 일으키고 있다.
도난당한 기름 역시 용제나 등유를 섞어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지만 적발되지 않으면 탈세수단으로도 악용된다.
특히 도유규모가 대형화되면서 막대한 수익을 발생하자 폭력배들이 수입원으로 개입하는 등 보다 조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경영난에 휴․폐업된 도로변 주유소도 이들의 범행과 은닉장소로 악용되고 있는데 지난 8월에는 인천 서구 백석동 주유소에서 땅굴을 통해 11억4600만원 상당의 기름을 빼내 유류탱크를 채우던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앞서 3월에는 충남과 경북, 대구 등 전국을 무대로 8개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해 훔친 기름 68만ℓ를 훔쳐 주유소 등에 판매해 10억원의 수익을 올린 아산지역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장 등 9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북 영천시 대창면 과수원에서 기름을 훔치던 일당 4명이 송유관 구멍을 제대로 막지 못해 주변 농경지를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유를 막기 위해 송유관공사도 관로순찰은 물론 압력이 떨어지는 구간을 정밀 계측하고 지하시설 정밀 탐측하는 장비가 동원되지만 803㎞ 구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막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송유관 도유는 환경피해와 안전문제 등 2차 피해가 더욱 심각한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단속 장비의 투자도 적극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끝>
<지역별 사례현황을 희망하는 기자님들의 요청으로 첨부가 많아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