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41027]경찰, 공무집행방해 대처 위해 ‘테이저건 및 휴대용 채증장비’ 확대 보급 및 추진 ‘논란’
의원실
2014-10-27 09: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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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관공서 난동, 공무집행 방해 등에 엄정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테러장비인 테이저건 확대 보급 및 휴대용 체증장비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박근혜정부가 올 8월에 마련한 150개의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선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31번째 과제로 경찰청의 ‘관공서 난동,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침해 행위 엄정대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내용은 ‘관공서 소란․난동, 공무원 폭행․협박, 허위신고 등 고질적･만성적인 공권력 침해행위가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테이저건 등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휴대용 채증장비 보급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