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27]일년에 다섯 개씩 늘어나는 서울대 캠퍼스 외부상업 시설
의원실
2014-10-27 0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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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5개씩 늘어나는 서울대 캠퍼스내 상업시설
기업이나 법인들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익시설 이용권 요구, 대학생 복지 악화 우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14년 국정감사 자료집 ‘대학의 공공성과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서울대학교 캠퍼스내 외부업체가 `09년 6개에서 `14년 29개로 증가했고, `15년에는 36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료집에는 최근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학 캠퍼스에 진출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에는 대학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통한 방법으로 1~2개 업체가 2~3년의 계약 조건으로 입점 하곤 했지만, 2009년 이후에는 기업들이 대학기숙사를 BTL 방식으로 짓고, 기숙사내 식당 및 매점 등의 시설운영권을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대학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또는 연구소 등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서울대 캠퍼스에 짓고, 그 시설에 상업시설에 입점 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는 최근 관정이종환장학재단으로부터 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6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재단 측에서 도서관내 매점 등의 상업시설 운영권을 요구해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또한, 자료집에는 서울대학교의 상업화가 가속화된 배경에는 교육당국의 무분별한 자율화 정책도 한 몫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는 `12년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이 정책은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의 용도제한완화, 캠퍼스 내 건물 신․증축 관련제도 완화를 통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손쉽게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박홍근 의원은 “대학의 상업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대규모 기부채납을 하고 그 대가로 상업시설 운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의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밝히고 “대학이 상업화되면서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이 고통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 박홍근 의원은 지난 7월 4일 대학 생활협동조합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고, 이후 심포지엄에서 제기되었던 대학의 상업화 실태와 그 대안으로 생활협동조합의 강화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규선 본부장과 함께 자료집을 발간했다.
기업이나 법인들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익시설 이용권 요구, 대학생 복지 악화 우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14년 국정감사 자료집 ‘대학의 공공성과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서울대학교 캠퍼스내 외부업체가 `09년 6개에서 `14년 29개로 증가했고, `15년에는 36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료집에는 최근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학 캠퍼스에 진출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에는 대학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통한 방법으로 1~2개 업체가 2~3년의 계약 조건으로 입점 하곤 했지만, 2009년 이후에는 기업들이 대학기숙사를 BTL 방식으로 짓고, 기숙사내 식당 및 매점 등의 시설운영권을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대학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또는 연구소 등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서울대 캠퍼스에 짓고, 그 시설에 상업시설에 입점 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는 최근 관정이종환장학재단으로부터 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6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재단 측에서 도서관내 매점 등의 상업시설 운영권을 요구해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또한, 자료집에는 서울대학교의 상업화가 가속화된 배경에는 교육당국의 무분별한 자율화 정책도 한 몫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는 `12년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이 정책은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의 용도제한완화, 캠퍼스 내 건물 신․증축 관련제도 완화를 통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손쉽게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박홍근 의원은 “대학의 상업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대규모 기부채납을 하고 그 대가로 상업시설 운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의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밝히고 “대학이 상업화되면서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이 고통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 박홍근 의원은 지난 7월 4일 대학 생활협동조합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고, 이후 심포지엄에서 제기되었던 대학의 상업화 실태와 그 대안으로 생활협동조합의 강화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규선 본부장과 함께 자료집을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