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27]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주권의 포기
의원실
2014-10-27 0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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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10/27)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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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주권의 포기
- 당연히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
- 대통령은 공약파기에 대해 사과해야 -
정부는 지난 23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애초 2015년 12월까지 전환하겠다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켰다.
앞으로 전작권 전환은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등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단순한 시기 연장이 아닌 새로운 전환 조건들의 설정, 즉 합의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당연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첫째, 전작권 전환 연기의 3가지 조건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충족 여부 판단은 대단히 자의적이다. 안정적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상황은 무엇이며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의 잣대는 무엇이고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필수 대응 능력 평가는 무엇이 기준인가? 참으로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다. 사실상의 안보주권 포기 선언이다.
둘째, 북한은 더욱 핵개발에 집착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현상 유지로 받아들일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더욱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북핵 대처가 역설적으로 북핵 고도화를 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시까지, 어쩌면 한반도 통일 후까지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 전시작전권을 넘겨주고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셋째, 우리 측 요청으로 전작권이 다시 연기된 만큼 미국의 천문학적인 비용분담 요구를 어떻게 감당할 지도 문제다. 17～60조 원 이상이 소요될 전작권 재연기의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는 데 17조원, 한국형전투기 사업, 글로벌 호크,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탐지 장비 도입 등에 드는 예산을 합치면 60조원이 넘는다는 예상이다.
넷째, 연합사�화력여단의 잔류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 추진에 차질을 줄 수 있고, LPP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영문명: Land Partnership Plan
/YRP 용산기지이전계획협정 영문명: Yongsan Relocation Program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주체도 문제다.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동두천시는 당연히 지역개발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을 어떻게 수렴해나갈지도 불분명하다.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는 LPP, YRP 협정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다. 더욱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17～6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합사�화력여단의 잔류에 따라 발생할 ‘기지 매각대금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비준․동의는 필수다.
전작권 전환에 실패한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국방부 고위관리들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로 ‘공염불’이 되었다. 사전 의견수렴을 거치지도, 공약파기에 대한 대국민사과도 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포기했다. ‘국가안위’라는 입장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 한다.
지난달 18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조차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YRP 계획, 그리고 미 2사단이 이전하는 LPP 계획은 그 틀은 유지가 된다, 이것은 우리 국민과 약속한 부분이고 국회 동의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은 유지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고 밝혔다.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후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이행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이런 기본 입장의 틀에서 연합전력 유지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박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은 불과 한 달 전까지 美 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 입장을 피력했다. 한 달 만에 버릴 만큼 소신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또한 현재 우리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 왜 한 달 전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주요질의>
1.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는 LPP, YRP 협정 내용의 중대한 변경입니다. 더욱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인해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입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 박 대통령은 애초 2015년 12월까지 전환받기로 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켰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분하고 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협정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당연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전작권 전환 공약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은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