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27]최근 3년간 美 입국거절 귀국 한국인 4,069명
의원실
2014-10-27 0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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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10/27)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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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美 입국거절 귀국 한국인 4,069명
- 매년 평균 1,300여명 꼴로 美 입국거절, 홍보나 교육 거의 없어 -
美 국토안보부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Immigration Enforcement Actions: 2013”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미국 입국장에서 거절당해 자진 귀국한 한국인이 4,0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356명이 미국 입국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스스로 귀국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619명, 2012년 1,191명, 2013년 1,259명이다.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사유로는 단순한 입국서류 미비가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입국 목적이 불명확한 사람, 과거 미국 거주시 음주 등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이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단, 이민국에 통역담당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입국이 거절된 사람은 미국을 경유해서 제3국을 갈 때도 거부될 수 있다.
매년 한 해 1,300여명 이상이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홍보나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단순한 입국서류 미비 등으로 우리 국민이 해당국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홍보나 교육이 없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에 가려는 사람들은 유학원이나 미국변호사에게 문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조차 할 수 없다면 네이버 지식iN 등에 문의하기도 한다. 2014년 10월 20일 기준 네이버 지식iN에 ‘미국 입국거부’키워드로는 8,159건, ‘미국 입국거절’ 키워드로는 16,337건이 등록되었음
<주요질의>
1. 미국 입국심사대에서 우리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입국거절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우리국민이 미국비자 및 인터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대책검토
-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우리국민을 위해 외교부 홈페이지나 팜플렛 등 홍보수단을 통해 미국 입국의 거절 유형과 사례 관련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