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7]근거불명, 기준불명, 용도불명 ‘대학 입학금’
의원실
2014-10-27 0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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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불명, 기준불명, 용도불명 ‘대학 입학금’
○ ‘2014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6로,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남.
- 이토록 한국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이 높은 것은 대학 졸업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에 따라 교육수준이 일자리와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임.
○ 대학 등록금은 먼 과거 대학 진학이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었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
- 유럽의 경우 대학 등록금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그 수준을 낮춰가고 있음.
- 우리나라도 등록금 인하,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센 상황임.
○ 그런데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대학에 처음 입학할 때 등록금 외에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납부함.
- 그러나 입학금에 대해서는 신입생 때만 일회성으로 납부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공론의 영역으로는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었음.
○ 올해 각 대학별 입학금 현황을 보니,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이 최고 103만원(고려대)에서 최저 0원으로 학교별 격차가 엄청남.
- 국공립대도 최고 40만원(인천대), 최저 2만원(경남과학기술대)으로 20배의 차이를 보임. 아예 입학금을 걷지 않는 대학들도 있음.
○ 대학 측에서는 신입생에게는 재학생에게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수업료 등) 이외에 새로운 경비(행정업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학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학과지원․신입생 안내비용․시설비 등 필요를 요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함.
- 수시·정시 등 입시 유형에 따른 입시수수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새내기배움터) 비용과는 별개임.
- 한마디로 일정한 기준 없이 산정하고, 별도 관리 없이 편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
○ 대학원 입학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 일반대학원 입학금이 고려대의 경우 114만원, 성균관대학교는 110만원에 달함. 로스쿨은 연세대가 입학금을 204만원 걷고 있고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성균관대가 11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받고 있음.
- 경남과학기술대 대학원의 입학금은 2만원 미만임.
- 결국 천차만별 고무줄 대학원 입학금인 셈.
○ 입학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할 뿐 입학금에 대한 정의, 징수 이유, 산정 근거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
- 결국 법적근거가 불분명함. 실제로 입학금은 대개 대학 등록금과 섞여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 입학금액과 신입생 등록자 수를 단순 계산해도 학교가 매년 수십억씩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입학금을 축적해온 대학들은 입학금 수입 내역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전 세계에서 대학 입학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임.
-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대학에 입학하려면 고액의 입학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 산정 기준, 사용 용도 등 실체도 모르면서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것임.
-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임.
○ ‘2014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6로,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남.
- 이토록 한국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이 높은 것은 대학 졸업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에 따라 교육수준이 일자리와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임.
○ 대학 등록금은 먼 과거 대학 진학이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었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
- 유럽의 경우 대학 등록금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그 수준을 낮춰가고 있음.
- 우리나라도 등록금 인하,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센 상황임.
○ 그런데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대학에 처음 입학할 때 등록금 외에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납부함.
- 그러나 입학금에 대해서는 신입생 때만 일회성으로 납부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공론의 영역으로는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었음.
○ 올해 각 대학별 입학금 현황을 보니,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이 최고 103만원(고려대)에서 최저 0원으로 학교별 격차가 엄청남.
- 국공립대도 최고 40만원(인천대), 최저 2만원(경남과학기술대)으로 20배의 차이를 보임. 아예 입학금을 걷지 않는 대학들도 있음.
○ 대학 측에서는 신입생에게는 재학생에게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수업료 등) 이외에 새로운 경비(행정업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학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학과지원․신입생 안내비용․시설비 등 필요를 요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함.
- 수시·정시 등 입시 유형에 따른 입시수수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새내기배움터) 비용과는 별개임.
- 한마디로 일정한 기준 없이 산정하고, 별도 관리 없이 편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
○ 대학원 입학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 일반대학원 입학금이 고려대의 경우 114만원, 성균관대학교는 110만원에 달함. 로스쿨은 연세대가 입학금을 204만원 걷고 있고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성균관대가 11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받고 있음.
- 경남과학기술대 대학원의 입학금은 2만원 미만임.
- 결국 천차만별 고무줄 대학원 입학금인 셈.
○ 입학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할 뿐 입학금에 대한 정의, 징수 이유, 산정 근거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
- 결국 법적근거가 불분명함. 실제로 입학금은 대개 대학 등록금과 섞여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 입학금액과 신입생 등록자 수를 단순 계산해도 학교가 매년 수십억씩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입학금을 축적해온 대학들은 입학금 수입 내역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전 세계에서 대학 입학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임.
-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대학에 입학하려면 고액의 입학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 산정 기준, 사용 용도 등 실체도 모르면서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것임.
-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