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7]박근혜 대통령 약속한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으로 실현 못해
의원실
2014-10-27 0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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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약속한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으로 실현 못해
○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을 제시함.
- 소득 1~2분위는 대학등록금 전액 무상, 3~4분위는 3/4, 5~7분위는 반값, 8분위는 1/4 지원을 통해 2014년에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밝힘.
○ 교육부는 2013년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 대해 성적기준 폐지 등을 포함해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보고함.
- 비록 명목상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공약은 아니었으나 국가장학금 확대와 제도개선 약속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는 매우 높았었음. 그러나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뀜.
○ 교육부는 올해 1월 9일,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작년보다 6,825억원 증액한 3조4,575억원으로 확정, 발표함.
- 2013년 대비 소득 2~6분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액이 차등 증액,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설, 기초~1분위 저소득층에 C학점 경고제 신설
- 2014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은 박근혜정부의 첫 국가장학금 예산 편성인 만큼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실천 의지를 최대치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결과는 반값등록금 공약 폐기로 나타남. 반값등록금 공약은 지켜지지 않음.
-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82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학생들은 소득 3분위까지도 등록금 반값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임.
- 사립대 평균 등록금인 연간 736만원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계산해보니 최대 61에서 9에 불과함.
- 특히 4~8분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공약에 비해 크게 후퇴함.
○ 박근혜정부의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은 다음 3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1. 국가장학금 지원액의 문제
○ 현행 201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연간 학생 1인당 지원액은 소득 2분위 이하 450만원, 3분위 337.5만원, 4분위 247.5만원, 5분위 157.5만원, 6분위 112.5만원, 7·8분위는 67.5만원임.
○ 그러나 전체 대학생의 82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학생 중 소득 3분위 이상은 등록금 반값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최대 지급액이 여전히 국공립대 연간 등록금 수준인 450만원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2013년 사립대학 평균 연간등록금이 736만원임을 감안하면 소득 2분위 이하에 대한 지원 또한 ‘전액 무상’에서 크게 후퇴함.
2. 성적기준 완화 문제
○ 국가장학금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등록금 지원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기준을 폐지해야 함.
- 작년 국정감사 때 본의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탈락자의 40가 성적기준 때문에 탈락하고 있음.
-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 받더라도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밖에 없고, 학점 부여 방식이 상대평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B학점 이상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임.
○ 기존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은 B학점 이상(직전학기 12학점 이상,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었음.
- 교육부는 2013년 박근혜정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 대해 성적기준 폐지 등을 포함해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B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유지한 채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학생에 한해 한차례 ‘C학점 경고제’가 도입된 것이 전부임.
3. 국가장학금 Ⅱ유형 문제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에 따라 지급액도 천차만별인데다 장학금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소액 지급에 그치거나 대학 자체 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아 지원액을 환수당하는 경우도 많음.
- 그러나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학생지급액을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국가장학금 Ⅰ유형 예산은 2012년 7,500억원에서 2013년 2조750억원, 2014년 2조8,350억원으로 증액된데 반해, Ⅱ유형 예산은 2012년 1조원에서 2013년 7천억원, 2014년 5천억원으로 감액됨.
- 그나마 5천억원 중 1천억원은 지방인재장학금 예산으로 전환되어 실제 대학의 등록금 인하 등 자체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은 4천억원에 불과함.
- 사실상 정부 스스로 국가장학금을 통한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폭 축소한 셈임.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편입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임.
○ 국가장학금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지 못하니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임.
- (2014년 4월말 기준) 학자금대출로 대학생 148만명이 12조3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고, 제 때 갚지 못한 연체자가 8만명에 달함.
-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도 4만명이고, 5명 중 1명은 1천만원 이상의 빚을 갖고 있음.
○ 학자금대출을 납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가 2006년 1만8천명에서 올해 4월 8만1천명으로 4.5배 증가함. 이에 따라 연체잔액도 657억원에서 4,002억원으로 6배 증가함.
- 2010년부터 시작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연체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음.
○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수 또한 2007년 3,785명에서 2014년 4월 4만635명으로 11배나 증가함. 부실채무액이 2,653억원에 달함.
- 신용유의자의 19.4(7,890명)는 빚이 1천만원 이상이고, 4천만원을 넘는 신용유의자도 61명임.
○ 정부 학자금 대출과 이로 인한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현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해주고 있어 학자금 대출자들의 채무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함.
○ 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1~2012년 학자금 대출자 수가 다소 감소하기도 했지만 2013년 다시 증가함. 여전히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임.
○ 국가장학금 시행 첫해인 2012년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율은 3.9에 불과했음. 2013년, 2014년에는 대다수 대학들이 인하보다는 동결에 그쳐 등록금 인하 효과는 더욱 미미했음.
- 국가장학금이라는 틀 안에 갇혀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는 고액 등록금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음.
-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지서 상의 반값등록금이 되도록 해야 함.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저소득층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해야 함.
○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을 제시함.
- 소득 1~2분위는 대학등록금 전액 무상, 3~4분위는 3/4, 5~7분위는 반값, 8분위는 1/4 지원을 통해 2014년에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밝힘.
○ 교육부는 2013년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 대해 성적기준 폐지 등을 포함해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보고함.
- 비록 명목상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공약은 아니었으나 국가장학금 확대와 제도개선 약속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는 매우 높았었음. 그러나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뀜.
○ 교육부는 올해 1월 9일,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작년보다 6,825억원 증액한 3조4,575억원으로 확정, 발표함.
- 2013년 대비 소득 2~6분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액이 차등 증액,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설, 기초~1분위 저소득층에 C학점 경고제 신설
- 2014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은 박근혜정부의 첫 국가장학금 예산 편성인 만큼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실천 의지를 최대치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결과는 반값등록금 공약 폐기로 나타남. 반값등록금 공약은 지켜지지 않음.
-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82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학생들은 소득 3분위까지도 등록금 반값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임.
- 사립대 평균 등록금인 연간 736만원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계산해보니 최대 61에서 9에 불과함.
- 특히 4~8분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공약에 비해 크게 후퇴함.
○ 박근혜정부의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은 다음 3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1. 국가장학금 지원액의 문제
○ 현행 201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연간 학생 1인당 지원액은 소득 2분위 이하 450만원, 3분위 337.5만원, 4분위 247.5만원, 5분위 157.5만원, 6분위 112.5만원, 7·8분위는 67.5만원임.
○ 그러나 전체 대학생의 82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학생 중 소득 3분위 이상은 등록금 반값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최대 지급액이 여전히 국공립대 연간 등록금 수준인 450만원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2013년 사립대학 평균 연간등록금이 736만원임을 감안하면 소득 2분위 이하에 대한 지원 또한 ‘전액 무상’에서 크게 후퇴함.
2. 성적기준 완화 문제
○ 국가장학금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등록금 지원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기준을 폐지해야 함.
- 작년 국정감사 때 본의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탈락자의 40가 성적기준 때문에 탈락하고 있음.
-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 받더라도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밖에 없고, 학점 부여 방식이 상대평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B학점 이상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임.
○ 기존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은 B학점 이상(직전학기 12학점 이상,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었음.
- 교육부는 2013년 박근혜정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 대해 성적기준 폐지 등을 포함해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B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유지한 채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학생에 한해 한차례 ‘C학점 경고제’가 도입된 것이 전부임.
3. 국가장학금 Ⅱ유형 문제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에 따라 지급액도 천차만별인데다 장학금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소액 지급에 그치거나 대학 자체 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아 지원액을 환수당하는 경우도 많음.
- 그러나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학생지급액을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국가장학금 Ⅰ유형 예산은 2012년 7,500억원에서 2013년 2조750억원, 2014년 2조8,350억원으로 증액된데 반해, Ⅱ유형 예산은 2012년 1조원에서 2013년 7천억원, 2014년 5천억원으로 감액됨.
- 그나마 5천억원 중 1천억원은 지방인재장학금 예산으로 전환되어 실제 대학의 등록금 인하 등 자체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은 4천억원에 불과함.
- 사실상 정부 스스로 국가장학금을 통한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폭 축소한 셈임.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편입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임.
○ 국가장학금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지 못하니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임.
- (2014년 4월말 기준) 학자금대출로 대학생 148만명이 12조3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고, 제 때 갚지 못한 연체자가 8만명에 달함.
-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도 4만명이고, 5명 중 1명은 1천만원 이상의 빚을 갖고 있음.
○ 학자금대출을 납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가 2006년 1만8천명에서 올해 4월 8만1천명으로 4.5배 증가함. 이에 따라 연체잔액도 657억원에서 4,002억원으로 6배 증가함.
- 2010년부터 시작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연체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음.
○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수 또한 2007년 3,785명에서 2014년 4월 4만635명으로 11배나 증가함. 부실채무액이 2,653억원에 달함.
- 신용유의자의 19.4(7,890명)는 빚이 1천만원 이상이고, 4천만원을 넘는 신용유의자도 61명임.
○ 정부 학자금 대출과 이로 인한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현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해주고 있어 학자금 대출자들의 채무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함.
○ 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1~2012년 학자금 대출자 수가 다소 감소하기도 했지만 2013년 다시 증가함. 여전히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임.
○ 국가장학금 시행 첫해인 2012년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율은 3.9에 불과했음. 2013년, 2014년에는 대다수 대학들이 인하보다는 동결에 그쳐 등록금 인하 효과는 더욱 미미했음.
- 국가장학금이라는 틀 안에 갇혀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는 고액 등록금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음.
-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지서 상의 반값등록금이 되도록 해야 함.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저소득층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