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질의사항 >

◆ 정부가 밝힌「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중 토지공사의
토지비축기능 강화, 과연 현실적인가?
- 정부예측에 따르면 2020년경까지 전국토의 3.7%(약 11억2,600만평)가 추가로 필요
- 현 추세로는 매년 58㎢(1,750만평, 여의도의 20배)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
- 2001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비축한 토지가 겨우 219만평

◆ 지속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94년4월부터 `04년12월까지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시정
조치권고 이행현황에서 여타 정부투자기관들의 경우 수용율이 대부분 70%이상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100%)
- 반면에, 토지공사의 경우 겨우 53.5%에 불과해 정부투자기관중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최하위를 기록

◆ PF사업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 PF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공사와 민간이 함께 출자한 프로젝트회사의 간부진중
상당수가 전직 토공간부들로 채워지고 있어 PF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Risk Hedging, 즉 위험부담에 대한 해소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준비는 절대 부족

◆ 개성공단의 ‘전략물자 반출심사의 지연’과 ‘원산지 표시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전략물자 반입 제한으로 인해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생산공정에 차질발생
- 광케이블 연결(개성공단～개성전화국～경기도 문산)작업도 토공은 금년 3/4분기중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만, 전송장비 7개품목이 美 수출통제규정(EAR)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
- 정부는 FTA협상을 통해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추진계획중이나,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가는 겨우 칠레(2004.1.1.)와 싱가폴(2004.11.29.) 2개국에
불과하고, 멕시코의 경우 우리와는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공언.
-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은 단순 물품생산 및 조립공장 역할,
생산물품들은 생산하자마자 유휴상품으로 전락을 할 우려

◆ 무분별한 해외진출사업을 지양하고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야.....
- 부산 상공계가 2002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중국내 부산공단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가 중국 청도교남시 복합단지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불과
- 국내사업만도 각종 택지·산업단지·유통단지외에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성
공단사업,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넘쳐나고 있고, 객관적인 사업타당성없이 추진한
교남시 복합단지개발사업이 중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나호뜨까공단, 중국
심양공단, 이란신도시, 카자흐스탄 신행정수도, 베트남 한국기업전용공단 등 각종
해외사업 추진은 공사역량을 낭비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

◆ 부산 녹산공단의 해안방재 대책사업에 토공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공단 조성당시 분양가 인하를 위해 완충녹지를 대폭 축소한 것이 산단 침수의 주요
요인이고, 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건교부가 주관부처로 정해진 만큼 토지공사가
녹산산단 해안방재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 부산 명지주거단지 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야...
- 향후 서부산권의 중심역할을 하게 명지지구가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과밀화된
부산의 구도심지역의 역할을 분산,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신도시
성격을 갖춘 고품격의 주거지역으로 적극 개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
적인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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